7일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원내 7개 정당에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이후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용 원내대표는 이제는 정치권이 기본소득을 이슈로만 이용하는 '기본소득 공수표'가 아니라 그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원내 7개 정당의 대표단이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통해 지급 시기와 범위, 재원 마련 방안, 국민 공론화와 숙의 과정 등의 로드맵을 함께 만들 것을 제안했다.
용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시장의 그림자를 이미 경험했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시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조차 갖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밝혔다. 이에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국민들의 위기와 절박함을 이해하고 민생을 보호할 수 없다며 "일자리 몇 개를 늘려 당장 급한 물길을 막을 '보'가 아니라, 전례 없는 대홍수 위에 띄울 보편적 기본 소득제 도입이라는 거대한 '방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기본소득을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정당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의 풍요로 남기기 위해 "과거에 얽매인 '정쟁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협력의 정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21대 의정 동료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7개 정당의 대표단을 다음 주부터 한 분 한 분씩 찾아뵙겠다"며,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논의 테이블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용 원내대표는 4ㆍ15 총선에서 전 국민에게 매월 60만 원씩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탄소세 ▲토지보유세 ▲시민 재분배 기여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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