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이 더욱 시급해졌다. 해외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중이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로 삼고, 경제구조 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소득격차로 비롯되는 불평등을 휴먼뉴딜을 통해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 청사진을 제시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순 배출이 '0'이 되는 상태인 탄소중립을 지향점으로, 녹색 생태계를 회복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며 그린모빌리티를 확대해 혁신적인 녹색산업의 기반을 닦는다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일환으로 마련된 그린뉴딜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 원(국고 42조7,000억 원)을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26개 기초지방정부들은 이미 중앙정부보다 앞서 6월 5일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정책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을 열과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에 나설 것을 밝혔다.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성환 의원실, 이소영 의원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하나인 그린뉴딜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민 협력을 모색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및 연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린뉴딜은 정부가 탄소 의존의 우리경제를 저탄소‧친환경 경제기반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한다는 목표를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형인 에너지체계가 지역분권형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스스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초지자체 재생에너지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과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이 '어떤 그린뉴딜이어야 하는가?', '그린뉴딜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전환' 이란 주제로, 김광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김홍장 당진시장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지방정부의 그린뉴딜', '기초지방정부도 그린뉴딜 가능할까'란 주제로 각각 발제하였으며, 이어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제를 진행한 이유진 연구위원은 "2009년에도 그린뉴딜이 등장했지만 2019년에 재등장한 배경은 이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40년에 지구평균기온상승 1.5℃에 도달하게 되니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미국과 EU는 기후위기 대응책, 새로운 성장전략, 불평등 해소의 방안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Net-Zero)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4년간 2,400조 원, EU는 10년간 1,354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지향점과 목표를 모아가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라며 "한국의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타파, 녹색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탈탄소 경제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그린뉴딜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 5월 12일 대통령이 4개 부처에 그린뉴딜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부터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가 동시에 가능한 그린뉴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3개 중심축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비전이 미흡하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그린뉴딜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얼마나 줄일 것이냐, 탄소중립(Net-Zero) 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그린뉴딜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 등의 내용이 들어갔어야 한다. 또한 현재 그린뉴딜에는 그린뉴딜로 인해 좌초하는 산업에 대한 대책, 2050년 넷제로 달성에 대한 언급 등이 빠져있고 지역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의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안착시키려면 보조금이나 프로젝트 사업보다는 제도 개선 과제, 전기요금 제도, 에너지세제 개편 등과 같이 가야 하는데 빠져있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역, 농업, 노동자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다"며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2050년 넷제로 사회의 비전과 동시에 참여라던지 국가 정책의 핵심방안, 법과 제도와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것이 담겨야 한다. 그린뉴딜은 발표된 것이 완성이 아니라 얼마나 더 수정, 보완하고 바꿔 가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입니다.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라고 언급했다"며 "그린뉴딜이 정말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국면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역량분석과 그린뉴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린뉴딜 논의 전개 방향을 이야기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니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로 (정책을) 잘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보완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기욱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기존의 에너지 체계는 중앙 집중형 대량 생산소비방식으로 지자체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면 현재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함께 일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에너지 분권 추진은 중앙정부 기능의 이양,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투자 지원, 지역에너지 정책 추진기반 강화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김광란 시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광주 그린뉴딜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김 시의원은 "지역기반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행정과 의회가 함께 그리고 시민들이 협력해야 한다. 특히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전략은 시민들의 수용성이 관건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함께 협업하고 참여하며 시민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며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선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협약이 필수이고, 비전과 전략에 기반한 사업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수용성과 실행력 담보를 위해 공영 방송과 지역 언론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홍장 당진시장은 ▲그린뉴딜 성공의 전제조건 ▲기초지방정부 그린뉴딜의 필요성과 당신시 그린뉴딜 추진방향 ▲제도적 난점 및 제안사항 순으로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속가능한 공동체성 회복,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회적자본 형성,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상호부조 활성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역선도형 그린뉴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총괄 그린뉴딜 계획 마련과 그린뉴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기초지방정부 그린뉴딜 선도지구 지정 및 예산 투입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에서 지방정부와의 역할분담, 그린뉴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협력 방안, 지역주민주도형 그린뉴딜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그린뉴딜은 국가정책이든 지방정부정책이든 친환경 정책 몇 가지 아이템을 기존 정책에 섞어서 배합한다고 그린뉴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는 말로 토론의 포문을 열었다. 김 소장은 그린뉴딜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반적 대응이 되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재정부문과 법제도 부문을 책임져 주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확고하게 맡기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와 주민참여형이 바탕이 되는 그린뉴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은 "지역에서 지역의 그린뉴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냉철하고 치밀하게 바라보는 작업을 우선 거쳐야 하고 이것이 그린뉴딜의 방향성과 합쳐졌을 때 지역마다의 고유한 과제를 발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지방정부가 그린뉴딜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린뉴딜 몰입 전에 지자체 공무원 총동원을 대비한 교육을 무차별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유연한 인력 총동원 체계 구축 등 2가지를 제안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한번에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며 "결국은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와 추진력, 전문가의 실행방안 제공과 교육, 실무 담당자의 꾸준한 노려과 의지를 통해 해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권 민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은 서울시에서 진행해 온 그린뉴딜의 추진체계를 소개하며 사례를 통한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권 대기기획관은 지난달 발표한 서울시 그린뉴딜의 모든 정책이 "그린우산 아래로 통합,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정책 컨트롤 타워 구성, 기후예산제 도입, 메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정책 실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에서 그린뉴딜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그린뉴딜의 주체를 주민으로 설정,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주민조직과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통해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사업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주민주도형 그린뉴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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