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과 공공,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공동체 담론과 의제를 이끄는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의 14번째 행사가 27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기후위기가 코로나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그린뉴딜과 일자리, 사회적경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탈탄소경제로 우리 사회의 전환은 새로운 사업(그린 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등)의 기회로 일자리를 만들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은 그린뉴딜과 관련된 사업과 연관성을 높여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고, 그린뉴딜 연대의 중요한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발제는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김소영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대표,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 센터장, 김정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금사업실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첫 발제는 김병권 소장이 '그린뉴딜에서 지역 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소장은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책 차원보다 기후위기를 억제하고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에너지, 교통, 산업 전환 등 큰 영역에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련된 법제도의 대대적인 개정, 에너지공사의 혁신, 지역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덴마크와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도입을 할 때 합의 과정에서부터 지역 주민이 참여한다. 생산시설에 대한 지분 투자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짜고, 지역주민들과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을 조직한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성대골 마을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계기가 돼 에너지 운동을 시작했다. 김소영 대표는 '주민이 이끌어가는 에너지 자치분권'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마을에서 진행된 에너지 전환 사례(마을닷살림협동조합, 에너지슈퍼마켓, 성대골 전환센터, 국사봉중 생태에너지전환 사회적협동조합, 성대골에너지 협동조합)를 공유했다. 이렇게 각 가정에서 전기를 아끼는 것부터 시작된 성대골의 에너지 운동은 현재 동작구와 가상발전사업(전력 중계), 동작신협과 미니태양광발전소 보급(우리집 솔라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기술학교와 나눔학교를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있다. 현재 성대골은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김대훈 센터장은 '탈플라스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혁신'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2018년 이전 생협은 텀블러, 장바구니 등의 실천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 전체의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생협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논의가 심화 되었고, 개인적 실천 문제에서 생산-유통-소비되는 전 과정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전환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수미김'은 수미김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해 약 12톤, '건강한 한우'는 축산물을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트레이로 교체해 약 30톤 정도를 줄였다. 또한, 플라스틱의 재활용 단계를 줄인 '혼합플라스틱'과 '세탁수 미세플라스틱 제거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및 대체를 위해서는 새로운 소재의 개발비용과 대체를 위한 신규 설비 등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투자 여력에 비춰볼 때 매우 소규모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경우 큰 자본력과 기술, 우호적 금융을 기초로 선제적 투자가 가능해 주도권을 점점 넘겨주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정현 실장은 그린뉴딜과 사회적금융, 시민참여와 연계한 투자 사례로 '중소기업 공장지붕 태양광 사업'을 소개했다. 지난 9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임팩트 투자사(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에너지 스타트업 솔라에쿼티와 함께 '중소기업 공장지붕 활용 태양광 발전소 투자법인'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연내 100MW 규모의 공장지붕 태양광을 공급하게 되며, 3년 내 1GW 규모, 10년 내 10GW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얼마 전 발표된 '그린뉴딜 20조 플랜' 대해 "기존 운용사들이 운영하게 되면 20조라는 돈은 현장에서 구경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각 지역의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서는 각 사업자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경로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15년 UN이 지속 가능한 성장목표로 전환했을 때, 가장 먼저 지지를 표명하고 SDGs 실천을 약속한 곳은 협동조합이었다. 또한, 1980년 레이들로 박사가 만들었던 '21세기 협동조합'을 보면 협동조합이 21세기에 해야 할 역할은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생태환경을 보전이라고 나와 있다. 현재의 탈탄소와 기후위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하다. 시민들에게 권한과 주도권을 줄 수 있는 방식을 상상하고 요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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