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을 위해 P4G는 지속가능과 공동체 이익 등 공익에 중점을 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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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을 위해 P4G는 지속가능과 공동체 이익 등 공익에 중점을 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나아가야
  • 2021.05.25 17:33
  • by 이진백 기자

2021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reen Growth & 2030 Agenda, P4G) 정상회의가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P4G 정상회의는 2018년 덴마크 정부가 제안해 만들어진 '기후위기 대응', '녹색경제 전환' 목적의 국제다자협력체다. 현재 P4G 정상회의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해 12개 국가 정부, 그리고 각국의 다국적기업, 국제 민간연구소, 지방정부들이 참여한다.

25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기후위기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본 중심의 양적 성장방식에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질서와 대안의 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연대회의는 "P4G가 사회적경제의 사례와 그동안의 성과에 관심을 둔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 숙제를 풀어낼 것"이라며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녹색전환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방식을 지향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가져갈 것을 P4G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와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해 구성되어 활동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통합된 조직으로, 2012년 11월 21일 출범했다(2017년 2월 명칭변경. 구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한국의 사회적경제운동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10개 지역 연합체 및 시민사회, 금융/신협, 금융/공제, 교육, 돌봄/의료, 지원조직, 부문, 생협, 소셜벤처 등 10개 영역의 업종·유형연합체를 포함해 총 56개 단체(28개 연합회/28개 단체)가 가입돼있다.

다음은 연대회의 입장 전문이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이 위기는 우리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과제와 대자연의 엄중한 경고 그리고 자본중심 시장주의의 한계를 확인하게 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결을 위해서도 그 이전의 세상이 아닌 코로나19가 확인하게 한 명확한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대전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존의 자본 중심의 양적 성장방식에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질서와 대안의 길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분야 정상회의인 제2차 P4G 서울 정상회의는 좋은 전환의 기회다. P4G는 12개 국가와 다국적기업, 국제민간씽크탱크, 지방정부네트워크들이 함께 하며 50개 이상의 민관협력사업에 3천억여 원 규모의 창업자금이 투자되고 있다. 이처럼 P4G의 역할과 잠재력은 거대하다.


다만 P4G는 여전히 양적 성장이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일부 보인다. 특히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기후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해 과거의 자본 중심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경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자본 중심의 녹색(Green), 혁신(innovation), 전환(transformation)의 탈을 쓴 정책과 투자가 아닌 사람 중심의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Green Growth), 그리고 나아가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이미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며 녹색전환과 경제문제의 해결을 고민해 왔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녹색전환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대안적 활동해온 사회적경제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 자연자원 회복

1) 한국_생태관광을 통한 지역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호

2) 토고_생태농업을 통한 토양 회복과 농촌공동체 빈곤 해소

3) 멕시코_생태농업을 통한 게레로(Guerrero) 산간지역 토양회복 및 원주민마을 식량 주권 회복


■ 공동체 포용성 회복

4) 한국_사회적 힐링을 통한 생태적 삶으로의 변화, 청년 공동체 목포 ‘괜찮아 마을’

5) 캐나다_몬트리올 지역 예술문화 기반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통한 다문화 저소득계층 마을공동체 활성화


■ 그린 라이프스타일 회복

6) 한국_쓰레기 제로 자원순환 생활, 지역공동체 기반 리필스테이션 /

7) 홍콩_소비자 주도 임팩트 라이프스타일 소셜벤처 홍콩 /


■ 친환경 산업생태계 회복

8) 한국_친환경 농업 및 식품 산업 생태계 조성, SAPE Net /

9) 한국_친환경 농업 및 식품 산업 생태계 조성, 한살림/아이쿱/두레/행복중심 등 생협/

10) 한국_태양광 발전 산업 생태계 조성, 안산햇빛발전협동조합 /

11) 프랑스_보르도 리사클링 산업단지, 이코스(ÏKOS)마을 /

 

P4G는 자연자원, 공동체 및 라이프 스타일, 산업의 녹색 전환 및 녹색 회복을 등 멸종을 멈추기 위한 사회적경제의 실천 사례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임팩트 투자의 전략과 기준에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지향점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 주체들 간 파트너십에 기반하는가?

2) 사회적 포용성 및 형평성, 환경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3) 잉여이익의 지역공동체 환원을 위한 활동이 있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은 협동과 연대라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생존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의 자본 중심의 경제체제와 양적 성장방식의 전환은 쉽지 않지만 꼭 풀어야 하는 숙제다. P4G가 사회적경제의 사례와 그동안의 성과에 관심을 둔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 숙제를 풀어낼 것이다.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녹색전환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방식을 지향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가져갈 것을 P4G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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