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폭등이 이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집이라는 개념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택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서울시의 사회주택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28일 '사회주택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축사와 토론 진행을 맡은 한국사회주택협회(이하 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은 "부동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매섭다. 토지 점유의 중립성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지만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주체가 부족했다. 서울시에 3000호의 사회주택이 공급된 만큼 이제 다음 단계를 잘 준비해 사회주택 모델이 잘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새 시장이 취임하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다. 이날 참석한 김기덕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올해 사회주택 예산이 줄어든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었다. 서울시가 2015년 서울시 사회주택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열린 이 토론회에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 좋은 안이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5월 취임한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사회주택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와 토론회에서는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의 현황을 짚어보면서 사회주택이 단순히 몇 채 늘어났는지보다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봤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정용찬 책임연구원은 "서울시의 조례 확정 이후 부산시, 시흥시 등으로 조례가 확산됐다"며 "사회주택은 기존 주택 체계에 대한 혁신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회주택의 30%가 커뮤니티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외부인이 이용 가능한 경우도 많아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건축가 출신으로 사회주택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소셜스탠다드의 김하나 대표는 "내가 살 곳이 아닌 집을 만들어 파는 것은 이익을 내려고만 할 수밖에 없다"며 입주해 살아갈 사람들의 참여가 거주 공간을 바꾼다고 강조했다. 또 공급 면에서 서울시에 남아있는 미군 반여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경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은 "그간 우리나라 주택은 대규모의 공급 위주로 진행돼 왔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대단지 등을 돌아보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택은 짓는 것 외에 관리는 손을 뗀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차인이 많은 단지에서도 집주인인 입주자대표회의에만 집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의 사회주택이 지나치게 다양한 유형으로 확장되고 있기만 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경호 전 국토부장관 정책보좌관은 "사회주택 유형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재정립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몇만 호 공급되는 동안 사회주택에는 그만한 지원이나 관심이 없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역세권 청년 주택 조건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잘 안되는 점 같은 것들이 있었다"며 좀 더 융통성 있는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택공급과 임춘근 과장은 "서울시는 사회주택협회와 함께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에 나서고 싶다"며 "기매입된 공공주택 운영을 넘어서 사회주택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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