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권과 권위를 무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행태로 인해 12년간 생협의 공제사업 시행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과 온라인 포럼을 계기로 12년간 묶여있는 생협공제의 물꼬를 트고 그동안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5대 생협연합회(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8일 오전 세이프넷지원센터 3층 배우락에서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를 주제로 공동 기자회견 및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세이프넷지원센터(신길동, 이하 세이프넷)와 공정거래위원회(세종시, 이하 공정위)를 실시간으로 연계한 이원중계 방식이 적용된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최소한의 참석자들과 줌과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세이프넷에서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장에는 민형배, 배진교, 이정문 의원과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장,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장이 참여해서 한 목소리로 '국회의 입법권 존중 및 공정위의 생협공제사업 시행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처음 생협을 시작할 때는 친환경 농작물을 공동구매하는 형식이었지만 생협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상상의 단어가 '생협공제'였다. 생협공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현 제도상 어려움이 있다.', '그것들을 시행하려면 많이 완비되어야 한다'는 (공정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벌써 햇수로 12년이 되었다"고 공정위의 업무 방기를 꼬집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아이쿱을 비롯한 한국 생협 안에서도 조합원들과 상부상조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 그것이 생협공제로 준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주었지만 공정위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규칙마련이 완비되지 못함으로써 12년 동안이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생협이 시민들의 삶에 미친 귀한 경험을 돌아볼 때 생협공제가 또 한번 상부상조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그것들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서 생협공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행정부에서 이것들이 빨리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생협의 공제사업은 안정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불안정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보험이 안정적 삶의 보장 책임을 개인에게 지운다면, 생협이 말하는 공제조합은 공동체가 책임지고 함께 가져간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강조하는 지역사회 돌봄 사업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라며 "이런 의미에서 공정위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점은 매우 아쉬우며, 오늘 토론회마저도 공정위가 불참하면서 소통하려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 있을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공제사업의 의의와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등 여러 쟁점에 대해 발전적인 의견을 나눠주시고,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저 또한 공정위가 나설 수 있게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생협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지가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이 벌써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선 현장에서는 공제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유가 공정위의 소극적인 태도로 알고 있다. 공정위가 (생협공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오늘까지 잘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 공정위의 대응이 제대로 되었는지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생협이라는 자체조직의 공제사업을 막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소비자 보호를 하는 방안이 과연 생협에서는 할 수 없는지 앞으로 공정위와의 토론회 등을 통해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포럼 이후에 생협공제가 앞으로 법에 담긴 정신에 따라 실제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은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와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안인숙 회장이 낭독했다.
아래는 공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생협공제,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12년간 생협 공제사업을 가로막고 국회 입법권과 생협 조합원 권리를 침해하는 공정위!
공정위에 생협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성실한 협의와 빠른 후속 조치를 요구합니다!
생협 공제사업, 공정위의 업무 방기로 12년째 출발하지 못하고 멈춰있습니다.
5대 생협연합회(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이미 다른 공제사업이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 재무건전성 유지 방안과 생협 사업 규모 등을 반영해 건전한 공제 사업 경영을 위한 여러 시행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몇 십 년 동안 축적된 다양한 주체의 공제사업 경험과 2014년-2015년 공정위가 주관한 TF 논의 사항을 참고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생협들의 제안에 대한 협의나 대안 제시 없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12년간 축적되어 온 생협의 역량과 노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5대 생협연합회는 공제사업을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한 고민을 충실히 해왔고, 공제사업 시행을 이미 준비 중인 생협도 있습니다. 생협의 주인인 조합원이 직접 운영하고 이용할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생협 공제사업이 허용된 2010년 당시 생협 조합원 수, 매출액 모두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생협 공제사업을 허용했습니다. 생협의 공익적 가치와 책임 있는 사업 성과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12년 전 국회가 인정한 생협의 공익적 가치와 역량이 무려 3배나 성장했음에도 무엇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지 공정위에 묻고 싶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입법권을 무려 12년간 침해하고 있습니다.
2010년 생협법 개정 직후 공정위는 여러 차례 생협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빠른 후속 조치를 약속해왔습니다. 2012년 김동수 당시 공정위원장이 먼저 제안해 열린 생협 대표자 간담회에서 “연내 공제사업 시행”을 약속했고, 2015년 국회 토론회에 참가한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도 ‘소비자 피해, 공제사업 수익 수단화 제도장치 마련 후 사업 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후에도 생협공제사업 공동TF, 정재찬 공정위원장(2016년)의 국정감사 답변, 김상조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 답변(2017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도개선 사항을 빠르게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이 여러 차례 빠른 시행방안 마련을 독촉한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지연 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이른 시일 내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행정기관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 입법권과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공정위는 생협법 입법 취지와 생협 조합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국회가 생협에 공제사업을 허용한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자신의 안전한 삶을 위해 더 나은 상품을 직접 설계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생협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생협 공제사업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안전망을 조합원 간의 협동을 통해 만들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기반이 됩니다. 법으로 허용된 사업이 더이상 표류하지 않고 더 나은 조합원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위도 우려보다는 신뢰와 협력의 태도로 노력해주길 요청합니다. 공정위에 책임 있는 협의와 입법 취지를 이행하는 업무수행을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 입법권 침해 중단하고 연내 생협 공제사업 시행방안 마련하라!
하나, 12년의 공수표 된 약속 불이행 사과하라!
하나, 토론 거부 규탄한다! 업무 방기 중단하라!
하나, 책임있는 협의와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시작하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송재호, 이정문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이날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는 아이쿱생협 전국 조합대표자들 30여 명이 모여 토론회 불참과 생협공제의 조속한 시행을 하지 않는 공정위를 규탄하는 시위도 벌였다. 백운정 아이쿱생협연합회 부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공정위의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자 했으나 (공정위 관계자가) 국회의원과 국내 생협연합회의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아 규탄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현장에서 공정위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과 면담이 이뤄졌다. 아이쿱생협은 연내 생협 시행안 마련을 촉구했고,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제도 마련을 위해 9월 말부터 생협과 공정위,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자"라고 약속했다.
이에 공정위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연으로 난항을 겪던 생협공제 사업 추진이 해결의 접점을 찾으면서 향후 생협공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어 진행된 공동 포럼에서는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생협공제의 입법 취지와 사회적경제 기반 확대'란 주제로 기조발언을 하고, 이향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신뢰 기반 생협공제의 시행과 기대 효과'란 주제로 발제했다. 기조 발제 후 자유토론에는 윤형근 한살림생협연합회 전무가 좌장을 맡아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 센터장과 김진아 모심과살림연구소 사무국장이 소비자 생협조합원들이 원하는 생협공제와 공제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돌봄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2010년 생협법 개정 이후 생협 공제사업은 가능해졌으나, 공정위가 시행령과 기준을 만들지 않고 공제를 사업종류로 추가하는 정관변경조차 허가하지 않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협조합원들이 겪는 피해를 이해하고, 공제사업에 대한 시행방안 마련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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