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한 사회적경제 기반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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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사회적경제 기반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사회책임센터, 제11회‘경남 사회적가치 포럼' 개최
  • 2021.10.15 11:50
  • by 송소연 기자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사회책임센터가 제11회 '경남사회적가치 포럼'을 온라인 ZOOM으로 12일 개최했다.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경남, 경기도, 강원도의 광역정부의 사회적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을 공유했다.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주류로 이끌어
향후 사회적경제의 과제, 정치리더십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후,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02),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18.10),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19.11),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20.10) 등 17년부터 21년 1월 기간 동안 총 23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방안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회적경제 담당 조직의 신설과 확대, 사회적금융, 도시재생 등 유관분야 정책 연계,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 조직,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확대,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의 설치가 확산됐다.

▲ 한국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제도의 확대와 지방정부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 한국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제도의 확대와 지방정부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사회적경제 정책의 주류화를 꼽았지만, 여전히 주요 의제보다 4대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혜적 관점의 접근과 지자체의 관성, 일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역량 부족, 자치단체장의 교체에 따른 사회적경제 혹은 사회혁신 분야 전체에 대한 비판과 역행 움직임 등을 안타까워했다. 

김 사무국장은 향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환경 변화에 지방정부와 현장의 능동적인 대응, 지방정부의 능동적 정책집행을 막는 내부 환경 개선, 민간의 역량강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사회적경제가 포괄하려는 노력, 사회적경제영역의 자산기반 구축, 강화, 공공서비스와 사회적경제 연계 추진, 중앙과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변화가 지속되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정치리더십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문제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역지방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 필요

민선 7기 경상남도는 민관거버넌스 구축, 농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의 참여, 사회적경제혁신클러스터, 캠퍼스 온 개소, 비수도권 최초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송원근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조직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관행 탈피와 사회적경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 교수는 "광역지방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이 지역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독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자원 획득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해 '사회적경제의 시민성'을 높이기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 해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가치 혹은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이익'(Common Good)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묻고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것, '공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광역 정부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민간위탁제도에 내재한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2022년 사회적경제원 출범 준비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는 2010년 이후 10년 사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28배, 2019년 기준 약 26% 성장 등 꾸준하게 성장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정책 및 양적 확대에도 전달체계 전문화의 한계와 역량 단절이라는 정책적 오류를 반영하고, 민간위탁제도에 내재한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도 전액 출자 재단법인으로서 2022년 출범을 목표로 사회적경제원을 추진 중이다. 

문보경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장은 "사회적경제원의 설립을 통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 문제해결 주체로서 그리고 공공의 사업파트너로서 역할이 강화하고, 도-시군 간 협력 강화 및 역할 분담,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협업을 통한 규모화를 준비 중이다."라고 전하며, 지역네트워크 기반의 광역 단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제도 중심의 네트워크를 뛰어넘어 의제별 네트워크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비수도권지역 사업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야 

강원도 사회적경제 중 정선군, 화천군, 양양군은 주목할 만한 성장을 했고, 인구 1만 명당 8.9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존재한다. 이러한 양적성장에는 강원랜드 희망재단, 인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강원사회적경제연대회의,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사회적경제 공동판매기업인 ‘강원곳간’ 사회적협동조합이 큰 역할을 했다. '해담마을 영농조합', '춘천 별빛사협', '콘삭스', 영농법인'까미노', 정선군 고한 '18번가 협동조합'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탄생했고, 돌봄 분야의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강원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체계인, 'G-케어' 구축과도 연계되고 있다. 

김형미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과 비교하여 지식과 상상이 정체되어 있어 새로운 세대 육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방은 현상유지, 혹은 정체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과 재정의 유입, 수도권과 지방의 교류, 달리 말해 적정한 교란'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 제11회 ‘'경남사회적가치 포럼' 화면 갈무리
▲ 제11회 ‘'경남사회적가치 포럼' 화면 갈무리

이어서 진행된 집담회에는 발표자 전원과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장 ▲이강익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유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기존 제도나 관행에 어떻게 스며들 것인가?
ESG가 확산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가치를 어떻게 객관할 시킬 것인가?

서종식 실장은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회적 약자와 기후위기와 같은 직면한 문제에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 실장은 "공공혁신과 주택, 돌봄, 지역개발 혁신 차원에서 이미 굳어진 제도나 관행에 스며들거나 그것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론(거버넌스 사업체계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ESG 등 글로벌 차원에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상황에 부합하는 공동의 이익이나 사회적가치에 대해서도 이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간지원조직 행정의 전달체계를 벗어나 전문가조직으로 체질개선 필요, 대학의 역할 중요
이강익 센터장은 경남에서 제기된 지역 내 불균등 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나 경기도도 같이 고민하는 문제로 강원도 역시 희망재단이라는 중간지원조직이 활동하는 지역 외 취약지역은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같이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중간지원센터의 역할과 관련해 기존 보조금 중심의 인‧지정 지원제도에서 혁신/시장중개조직으로 근본적으로 기능 전환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단계적으로 개편하여 중간지원조직을 학습조직과 전문가 조직으로 체질 개선을 필요하며 이때 지역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 지역사회의 전 영역과 정책에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어
광역정부은 지원과 전략 수립 정책 권한과 자원 기초지자체로

최준규 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는 특정 부서의 일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전 영역과 정책에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며 '지역화와 무경계성' 관점에서 사회적경제 정책 권한과 자원이 기초지자체로 전폭적으로 이양되고, 광역정부는 기초지자체를 후방에서 지원하고 기획과 전략 수립의 고유한 역할을 찾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정부, 지원을 넘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필요
김유현 연구위원은 주민주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할 때 사회적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지방정부는 시혜적 관점의 지원을 뛰어넘어 민간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플레이 그라운드(play ground)를 마련해주는 역할로 전환이 필요하며,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기혁신, 사회적경제의 윤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광역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복지국가는 예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정부와 시민사회의 능력에 달려 있다.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중요시하는 이유도 관료주의를 대체할 시민의 자발성을 확대하며, 각자의 자조능력을 높여, 결국은 자기회복력(resilience)이 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김종걸, '자유로서의 사회적경제', 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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