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사회적경제 관련 인식과 정책 비전을 알아보기 위해 라이프인에서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임팩트얼라이언스와 함께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5인의 주요 답변을 간추려 게재하였고, 예비후보들의 다양한 시각과 평가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마무리되어 10월 10일 최종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답변 전문을 다시 소개한다. 또한,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후보 서면 인터뷰를 차례로 준비 중이며 이후에는 각 정당 후보의 사회적경제 분야 공약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수단이자, 사회경제적 불평등, 소외, 기후위기, 노동환경의 급변 등 많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유효한 방안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2020년 6월 UN(UNTFSSE)이 발표한 브리프 「코로나 위기 회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은 무엇인가」에서 잘 나타나듯 사회연대경제는 사람 중심적이고 지구 친화적인 회복을 위한 핵심 주체로 알려져 있다. 사회연대경제는 취약계층의 기본권 접근성 증진, 지역 차원의 혁신적 솔루션 제공, 새로운 경제모델로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경기침체 시 고용유지 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기후 위기·팬데믹 등 3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목적의 기업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민주적인 운영원리와 협력 및 연대의 가치를 지향하는 특성을 가져, 민간기업임에도 공공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영세규모 사업장의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 공공과 협력하여 주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계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등에 사회연대경제가 정부와 협력하여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현장의 지속적인 노력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8년째 발이 묶여 있는데 「사회적 경제 기본법」 법 제정, 그리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완료하는 것에는 동의하는지? 그리고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실천계획은?
①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에 적극 찬성한다.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각종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법적 기반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그 목적과 운영원리, 자본 조달 및 잉여 배분 측면에서 서로 이질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범주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범주로 포괄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는 제도와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부문의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정치적 해석을 들어 반대하는 일부 분위기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
② 지난 6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법안의 수정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③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 성남시장 재임 시 시민기업 조례를 제정하여 성남시가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공공구매 실적 1위를 달성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재임 중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서비스 공공구매 촉진 정책뿐 아니라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단'을 실천하여 사회적 경제 3법 내용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들도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와 협력하고 있다. 반면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그동안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흔히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운영원리를 협동과 연대라고 한다. 협동과 연대는 비단 사회적경제 분야만의 운영원리를 넘어 시민사회와 정부에서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 최근 사회·경제의 위기도 국가와 민간기업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중요한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했고, 16개 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 연계 사업을 경영평가 지표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개별 부처 정책을 넘어 국가와 지방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서, 사회적경제를 공공정책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발전적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현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겠지만 문재인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은 발전적으로 나아갔다. 향후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도 더욱 역량을 강화하여 연대가 넓어지고 협동이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경제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정책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정의로운 전환'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선언이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의 근본적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계획이다. 그간 한국판 뉴딜은 주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5G, 메타버스 등)과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과제 등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공정한 디지털 전환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시스템' 구축도 꼭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역할도 충분히 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기술혁신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평생학습사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향후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기업의 독점화와 고용주로서 역할 방기 경향에 대해 공정한 시장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의 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혁신적인 플랫폼 기업의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린뉴딜은 기술 발전과 함께 시민 생활 내 참여와 행동의 변화, 그리고 이것의 터전이 되어 줄 지역사회 환경과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사회적경제는 이미 지역 순환 경제와 환경친화적 비즈니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제 나아가 지역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을 때 그린뉴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적정기술 및 재생에너지 전환마을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구상하는 것이 있나?
ESG경영이란 재무성과만이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신경영 패러다임이다. 예컨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반드시 요구되는 까닭에 ESG경영에 대한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ESG경영의 출발점은 ESG투자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기업들에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들이 ESG성과를 요청함에 따라 기업들은 이를 적극 따르게 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국내에서도 ESG경영의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 첫째,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ESG 정보와 데이터는 ESG투자의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ESG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
▲ 둘째,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의 ESG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겠다.
▲ 셋째, 공적 기금들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기관들의 ESG금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유럽연합(EU)에서 기도입한 지속가능금융공시(SFDR)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
▲ 마지막으로, 공공조달 시장 참여기업의 평가 기준에 ESG성과를 포함시켜 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
■ 사회주택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일부를 사회주택에 할당한다면, 전국에 약 5천 호 정도 있는 사회주택의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지?
우리나라 주거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임기 내에 주택을 250만 호 공급하고, 이 중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한 임대료로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기본주택을 100만 호 공급하여,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는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사회주택은 이윤추구형 민간 임대보다는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에 비해 입주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네덜란드와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통하여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는 민간 운영 주체가 주거 수요계층(청년, 신혼부부, 장노년층, 장애인 등)의 특성에 걸맞게 특화된 시설 운영관리 및 주거공동체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조직의 경우 여전히 자금 조달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사회적 금융의 공급 체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금융은 사람으로 치면 혈액과 같아서 큰 혈관에서부터 모세혈관까지 고르게 돌아야 건강이 유지된다. 그래서 금융 소외 영역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도매기금(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설립하여 지원토록 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전국의 사회적경제조직에 자금을 수혈할만한 여력이 충분치 않고, 다른 중간지원 기관들도 부족한 상황이다. 모태펀드·창투사·금융권 대출·신용보증 등으로 양적 공급은 늘어났지만, 가치보다는 수익이나 회수에 여전히 방점을 두고 있어 방식의 전환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금융도 기본을 돌아볼 시기라고 생각한다. 우량한 경제조직에만 금융이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경제조직에도 고르게 기회와 자금이 융통되려면 보다 '확장된 포용금융·기본금융·사회적금융'이 필요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서민금융진흥원을 개편'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다양한 계층과 경제조직들에 금융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현재 발의 중인 사경 관련 법안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우선구매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순기능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가? 그렇다면 우선구매 비율은 몇 %가 적합할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다만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익적/공동체적 목적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회적 성과가 입증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2019년 공공기관 총 조달액 160조 원(GDP의 8.34%) 중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및 용역구매액은 0.21%, 장애인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등 사회적 가치 조달액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조달연구원, 2020). 공공조달이 최저가 조달이나 중소기업제품 우대원칙만으로는 일자리의 양극화, 사회적 배제, 기후 위기, 공동체의 쇠락, 산업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투명한 공정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의 복지가 증진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우대받는 방향으로 공공조달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성남시장 시절 청소·생활폐기물처리 분야 등에 일반조달기업을 사회책임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그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향상 및 추가 고용, 지역사회 환원 등에 배분을 의무화하고 종업원 대표 및 시민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한 혁신적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그리하여 2019년 성남시 총 공공구매액 1,025억 원 중 64.5%를 사회적기업 및 시민기업(사회책임기업)에서 조달하여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노력과 더불어 기존 조달기업을 고용·환경·사회통합 측면에서 사회책임기업(socially responsible firm)으로 유도 변화시키는 혁신적 조달정책을 추진하겠다.
■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한다면?
충분한 사회안전망과 보편복지국가는 '서로 돕는 따뜻한 일터와 삶터'에서 실현할 수 있다. 기존의 육성 중심 사회적경제 정책에서 민주성·상호성·연대성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사회연대경제를 확산하는 정책으로 혁신하여 뒷받침하겠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경제 정책을 넘어 지역 정책·복지 정책·교육 정책·문화 정책·사회 정책 등에 스며들어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가 경제와 복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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