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전 세계가 '자연과 인류를 위한 뉴딜(New Deal for Nature and People)'에 합의하여 203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손실이 아닌 회복으로 추세를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자연과 건강성을 높이는(nature-positive)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인류의 건강과 생계 수단을 오랫동안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물려줄 최고의 방안이다." (WWF 사무총장 마르코 람베르티니, 2020)
친환경농업은 기후위기 완화 역량을 가진 유일한 영역으로, 인간과 환경 그리고 먹거리 생산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대안이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EU 그린딜'을 2019년 발표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이하 F2F)'를 핵심 전략으로 EU 농지의 25%를 유기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미도리식량시스템전략을 통해 2050농림수산업의 탄소배출의 제로화, 농경면적의 25%를 유기농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처럼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서 친환경농업을 언급하고, 9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하지만, 탄소중립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는 주요 전문가, 활동가와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논의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11월 23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유튜브에서 진행된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공유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유병덕 한국유기농연구소 부소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식품 분야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환경친화형 생산면적의 60%(유기농업 10%, 무농약 20%, 환경친화형 농업 30%) 달성 목표와 ▲생산 ▲가공 ▲소비 ▲법령·제도의 기본 방향을 공유했다. 이를 위한 추진체계로 농식품부 농업환경국(가칭) 신설, 법정 민간협의회 설립, 민관 거버넌스 '농업환경위원회(가칭)' 신설도 제안했다.
김태영 경산대학교 교수는 2030년까지 환경친화형 생산면적 60% 달성을 위해 "생산부문에서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환경친화형 생산과정으로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결과 중심적인 지금의 인증체계를 벗어나 농업의 공통과제인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대응, 적정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30년까지 환경친화형 가공을 2020년 대비 10배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내 원료기반 강화 ▲가공과정의 탄소발생 저감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환경친화형 생산을 견인하는 책임소비를 위해 건강한 소비문화 조성과 공공소비 확대, 생협조합원 500만 달성,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유통체계 정립 등의 방향을 공유했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는 법령·제도부문에서 유기, 환경친화형농업 분리 육성을 위한 유기농업기본법(가칭)과 환경친화형농업지원법(가칭)으로 분리하여 개편하는 방안과 인증제의 기조를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는 김호 단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권옥자 한살림서울 이사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윤주이 前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영재 회장은 "관행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바꾸면 바로 그다음 해부터 없었던 생물들이 돌아온다. 돈으로 느낄 수 없는 가치로 농사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수많은 인증의 변별력에 대한 의문과 결과 중심의 인증 체계에 대한 피로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농업인구 연령은 점점 높아지지만, 유기농은 힘들고, 수확량도 적다. 탄소중립이 삶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기농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사무총장도 "소비자도 탄소중립을 일상생활과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안전과 건강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구생태계를 살리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산과 책임소비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옥자 이사장은 "생협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때문에 책임소비에 익숙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친환경먹거리의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소비로 이어지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질 좋은, 다양한 친환경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이 사무총장은 "남한의 유일한 습지는 논이다."라며 생물 다양성을 통해 논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공유했다. 환경과 농업이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이 탄소중립으로 법령에 논의 개념이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간뿐 아니라 국제 멸종위기생물이 사는 곳이라고 명시될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주이 前 회장은 친환경농업이 온실가스 감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인 데이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의 ESG경영은 민간영역의 친환경농산물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친환경농업은 생산, 가공, 소비, 유통의 전반 걸쳐 추진되어야 하므로 생태, 환경적 대전환이 필수적이고, 생태농업이 지닌 가치가 헌법에도 명시된다면 법령제도와 맞물려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생태환경 복원을 선도하는 친환경농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농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유기농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청년농부와 후배농이 유기농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유기농업인에게 그린뉴딜의 큰 축인 그린에너지, 햇빛발전사업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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