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행, 더민주 이재명 대선 후보자에 'No 플라스틱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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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행, 더민주 이재명 대선 후보자에 'No 플라스틱 정책' 제안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세계 3위,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 세계 2위로 심각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 자원순환 촉진 환경 조성, 미세플라스틱 관리 및 저감장치 의무화 등 정책 제시
  • 2022.02.14 20:00
  • by 송소연 기자
▲ 'No 플라스틱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모습.
▲ 'No 플라스틱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소비자기후행동(이하 소비자기후행동)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에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No 플라스틱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를 비롯한 공동대표 7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1.5℃위원회 이용빈 위원장 등 6인이 참석했다.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는 "산업 발전과 편리함을 우선으로 하는 소비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5mm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토양, 공기 등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넘쳐나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순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여 대선 후보자의 행동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으로는 ▲석유계 플라스틱 포장재 제품 생산 감축 의무화 ▲산업용 플라스틱에 재활용 혼합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플라스틱 대체재인 종이팩 재활용 시설 설비투자 지원 ▲종이팩 분리배출 시스템 마련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장치 의무화 및 연구개발 지원 ▲식품 미세플라스틱 관리 기준 마련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위원장은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과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국회에서는 입법 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체계를 만들고 인식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인류가 생산한 플라스틱 총량은 약 83억 톤이다. 이중 63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으며 9%만이 재활용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한국인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88kg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국내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영국 맨체스터대학 연구팀은 한국의 인천, 경기 해안과 낙동강 하구가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2번째, 3번째로 높은 곳이라고 손꼽은 바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2020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2개 해안에서 서식하는 자연산굴과 담치(홍합)에서 1g당 최대 0.83개(검출률 96%)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기도 했다. 어패류 뿐 아니라 바다새 11종 중 5종(바다비오리, 회색머리아비 등)의 소화관에서도 플라스틱이 검출되어 먹이사슬을 거쳐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식탁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시민단체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 목포시, 경기도 등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미세플라스틱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를 추진한 유근식 경기도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저감정책은 지역 조례만으로 해결되기에 부족하다”며 상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소비자기후행동은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포럼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 27일에는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아이쿱생협)과 함께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4명의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정책 공개 질의'를 시작했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 아이쿱생협 조합원 450여 명이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2월 내 답변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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