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대선이 끝나고 차기 정부 출범까지 40여 일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윤 당선자가 이끌어갈 차기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시기다.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수립하는 정책의 기본방향은 앞으로 5년간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만큼 각계에서 당선자의 정책 공약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당선자가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 중 사회적경제 공약은 없다.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은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고, 따로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밝힌 바도 없다. 다만 시민사회운동과 관련해서는 '시만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갈등을 빚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시민사회 동력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외에 환경 분야에서의 핵심 공약은 '원전 산업의 정상화', 즉 '탈원전 정책 폐기'다. 중소기업 공약 중 눈에 띄는 대목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강화로, 최근 인수위가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SG 경영이 부상하면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가능성도 관심을 받았던바, 소셜섹터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윤 당선자는 지역문제와 관련해서 권역별 광역 메가시티(생활·경제권이 연결된 인구 천만 명 이상의 거점도시 연합)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해 지역문제를 살피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복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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