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가 함께하는 5대 생협연합회가 우리생협 오아시스의 '생협'명칭 사용 중단을 위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2일 오후 2시에 우리생협이 소재한 경기도 광주시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5개 주요 생협 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5대 생협연합회는 주식회사 오아시스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생협'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생협법에 저촉된다고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전국 700여 개 생협 매장을 대상으로 명칭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에는 오아시스 매장이 없기 때문에 조사가 함께 진행되지 않았고, (오아시스 매장이 위치한)서울시와 성남시에서 행정지도가 있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우리생협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살림서울생협 이명 이사장은 대표 발언에서 "오아시스 매장이 입점하는 걸 문제삼는 게 아니다. 하지만 생협이 아닌데 생협이라고 간판에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 설명하는 건 문제이다. 생협은 조합원들의 조직이기 때문이다. 대학생협을 제외한 4대 생협에서 17,192명이 대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반 식품매장과 물품을 매개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생협 조합원 활동은 다르다"고 강조하며 "이웃과 친구들에게 생협 활동을 권유하며 차근차근 쌓아온 신뢰를 악용하는 것은 생협 조합원의 자긍심에 상처를 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수원바른두레생협 이정우 이사장은 우리생협과 오아시스 매장 입점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조합원 탈퇴 현황을 설명하며 "더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생협의 옷을 걸치고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는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생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준다"고 우려를 표했다.
5대 생협연합회의 기자회견 입장에 관해 우리생협은 "생협사칭과 가짜생협은 허위주장이며,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아시스는 "'생협의 위탁판매자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생협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반영해서 오아시스에 '우리생협 위탁판매점'으로 표시해왔다. 우리생협과 오아시스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조합원 제도를 정식으로 위탁하여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자회견문의 시정조치,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어떠한 공식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식 행정처분이 나오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것임을 공정위 및 지자체에 밝혀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이쿱생협 강윤경 제도개선팀장은 "구두로 전하거나 공문으로 전하는 방식에 상관없이 행정의 지도가 있었다는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표현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지자체나 공정위가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계속 미뤄왔던 것도 큰 문제"라고 전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 대표단은 광주시청과 간담회를 가졌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우리생협 소재지 앞에서 항의의 뜻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공동 기자회견문]
‘우리생협 오아시스 매장’은 간판에서 생협 명칭 즉각 삭제하라!
‘우리생협’은 주식회사, 개인매장에 불법적인 명칭 대여 즉각 중단하라!
광주시, 공정위는 우리생협 위법 여부 조속히 감독하라!
1. 가짜생협, '우리생협 오아시스 매장'은 간판에서 생협 명칭 즉각 삭제하라!
전국 각 지자체는 지난 1월 '생협명칭 사용' 관련하여 생협매장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생협' 또는 '우리생협, 오아시스' 매장이 생활협동조합이 아닌 주식회사 오아시스, 주식회사 지어소프트의 직영 매장이거나 개인사업자의 매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생협법 제4조제2항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와 개인사업자는 '생협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79개 매장이 있다고 밝힌 우리생협은 공정위 확인 결과 직접 운영하는 매장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매장이 16개, 그 외 매장 모두가 주식회사 오아시스나 지어소프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생협 오아시스' 매장 모두 생협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청은 3월에 생협 명칭 사용금지 시정조치, 성남시청은 4월에 ㈜오아시스에 생협 명칭 사용 금지 행정지도를 했고, 서울시는 4월 내 주식회사 지어소프트에 대해 생협 명칭 사용 금지 시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10년이 넘게 ‘우리생협 오아시스 매장’이라고 '생협'을 사칭해왔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오아시스와 ㈜지어소프트, 개인사업자의 79개 매장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간판에서 생협 명칭 삭제하라'는 지자체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10년 넘는 위법행위, 소비자들 기만하는 생협 명칭 도용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위탁판매점'(대리점)은 생협 명칭 쓸 수 있다고 운운하며 법망을 피해 다니는 위법행위 즉각 중단되야 합니다.
2. '우리생협'은 주식회사나 개인사업자에게 '생협 명칭 대여'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생협은 2011년 경기도에서(현재 소재지 광주시로 주무부처 이관) 인가받은 1개의 생협이지만 사업구역을 전국에 두고 개인이나 주식회사 매장 79개에 생협 명칭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10년 넘게 ㈜오아시스, ㈜지어소프트, 개인사업자가 버젓이 '생협'을 도용하도록 한 근원지는 '우리생협'입니다. 이는 다른 회사나 개인의 불법행위를 조장·사주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불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생협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주식회사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생협 명칭 대여'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3. 광주시는 위법 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여타의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며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미온적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생협의 위법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행정 태만입니다.
두레생협, 대학생협 아이쿱생협, 한살림, 행복중심생협이 우리생협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입니다. 2021년에는 가짜 생협의 위법행위를 막고자 '생협 명칭 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우리생협이 10년 넘게 위법적으로 생협 명칭을 대여해 소비자들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감독기관의 방관과 업무 방기의 결과입니다.
공정위는 입법 발의 후 '현행법으로도 생협명칭 위법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생협법 개정을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협명칭의 위법한 사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이 타당한 것이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생협명칭 대여'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에 감독 권한 있다는 이유로 감독을 지자체로 떠넘기며 적극적으로 감독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1차 감독기관인 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성남시 등 생협 매장이 있는 모든 지자체 조사 결과가 이미 지난 2월 확인되었고, 시정조치 했거나 준비 중인 상황에서 광주시는 '관할 내 생협 매장이 없다'며 '실태조사조차'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법 행위가 '우리생협'을 달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광주시는 타 지자체의 행정처분 결과를 제보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겨우 서울시와 성남시의 시정조치 결과를 요청 중에 있고 자료가 오면 우리생협에 대한 가담 여부에 대하여 추가 증빙자료를 확보 후에 법 위반사항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190개의 생협들은 지난 수십년간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들과 협력하여 생협을 만들고 운영하며 건강한 먹거리를 확산하고 식품안전의 기준을 높여내며,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과 노고를 다해왔습니다. 조합원의 신뢰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생협이기에 '생협법'으로 보호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협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악용하여 주식회사, 개인사업자가 생협인 척 행세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와 광주시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생협 명칭을 도용한 ㈜오아시스, ㈜지어소프트, 개인사업자들의 위법 행위에 '우리생협 가담 여부를 즉각 조사'하고, 위법 사항을 제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5대 생협연합회, 190개 지역 소비자생협, 153만 명의 조합원들을 대표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5개 생협연합회의 ‘우리생협 감독 촉구’ 무시로 일관하는 광주시 규탄한다!
하나, 10년간 방치해 전국으로 확산된, 우리생협 위법 행위 즉각 조사하고 조치하라!
하나, 우리생협은 ㈜오아시스, ㈜지어소프트, 개인사업자에게 '위법적 생협 명칭 대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가짜생협, '우리생협 오아시스 매장'은 간판에서 생협 명칭을 즉각 삭제하라!
2022년 4월 22일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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