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된다. 새롭게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에 포함된 품목은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pallet),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물품 등이다.
이들 제품 15종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해당 제품의 제조사들과 환경부가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 과정에서 재활용 기반이 구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된다. 안전망, 어망 등 다른 13종은 2023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된다.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 의무율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산업용 필름의 출고량 대비 재활용 의무율은 55%이며,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71%다. 내년부터 적용될 안전망 등 13종의 재활용 의무율은 올해 안으로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재활용 의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 원 미만인 수입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15종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들은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라면서 "재활용 의무 품목 확대로 국가 순환경제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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