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의 행진, 지금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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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의 행진, 지금부터 시작!
한국 가사노동자 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및 가사‧돌봄서비스지부 협동조합 출범 기념행사 열려
  • 2022.06.18 00:00
  • by 정화령 기자
 ⓒ라이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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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에관한법률안(이하 가사근로자법)이 통과됐고, 올해는 시행령이 제정되어 법이 실효성을 가지게 됐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되고 약 70년 만에 가사노동자도 법적 지위가 생긴 것이다.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이기도 한 지난 16일, 한국 가사노동자 협회 창립 10주년과 가사‧돌봄서비스지부 협동조합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가 서울시 중구에 있는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렸다. 

 

 ▲ 한국 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 ⓒ라이프인 
 ▲ 한국 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 ⓒ라이프인 

한국 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는 "전 세계에서 가사노동자들 스스로 권리를 외치고 있다. 이런 때에 가사근로자법 시행을 이야기 할 수 있어서 기쁘다. 하지만 우리의 소득은 여전히 낮고 사고와 성희롱에 대비하기 어렵다. 언제나 주변인에 머물러야 하는 현실에 소외감도 크다. 모든 가사노동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고 가사노동이 '보통의 직업'이 되는 그 날까지 힘내자"는 말로 격려를 전했다. 

자리를 함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도 "지금의 가사근로자법은 한계가 있고, 아직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이를 해소하고 협동조합을 통해 가사노동자 스스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함께하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승석 상임대표는 "식모, 이모에서 '가사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거듭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앞으로도 그 과정에 사회적경제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라이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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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전반적으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 1부는 협회 활동가들의 우클렐레 공연과 플랫폼‧프리랜서 협의회의 공연, 2부에도 축하공연이 더해져 행사에 흥을 더했다. 

 

또한, 법 제정에 힘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장철민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에게 앞치마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있었다. 이수진 의원은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세액공제까지 해야 이 제도가 완성된다. 관련 법을 작년 8월에 발의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기관에 관한 법안도 발의했다. 어떤 모습의 노동자라도 인정받고 행복한 나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가사노동자 관련 법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미향 의원은 "'나도 이제 명함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남는다.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싸움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느낀다. 긍정적인 힘과 에너지로 우리 앞길에 희망이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왼쪽부터)이수진, 강은미, 윤미향, 장철민 국회의원. ⓒ라이프인 
 ▲ (왼쪽부터)이수진, 강은미, 윤미향, 장철민 국회의원. ⓒ라이프인 

2부 행사는 '모이자, 우리가 역사가 되자'라는 의미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출범식이 이어졌다.

출범식에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창립총회를 열어 초대 위원장으로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선출됐다. 최 위원장은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을 비롯해 가사노동자들이 내년 5월 28일, 6월 1일에도 모여 다시 축하할 수 있길 바란다. 내년에도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친구, 언니, 동생들 다 같이 손잡고 우리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약칭 가사·돌봄 유니온)의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가사노동자들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고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근로계약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조 활동을 펼칠 것이다. 일하다 다치거나 아플 때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경기 부천, 서울 종로구 등에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시행 중인데, 가사노동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가사·돌봄서비스지부 노동조합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가사·돌봄서비스 노동조합은 가사·돌봄분야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들의 자조 조직이다.

우리는 가사·돌봄노동자들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근로조건 개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민주·평등·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길임을 확신하며,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선배와 후배, 동료들에게 굳건한 단결과 연대를 약속한다.

우리는 전국의 가사·돌봄노동자들을 대신하여 다음을 요구한다.

1.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망을! : 전국민고용보험, 산재보험 즉각 적용
2. 우리에게 안전한 업무환경을!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업무안전매뉴얼 배포
3. 가사·돌봄을 보통의 직업으로! : 직업훈련과 자격증 도입, 인식개선홍보
4. 모든 국민에게 돌봄을! : 가사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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