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박람회] 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들이 뭉쳤다, '왜' 모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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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박람회] 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들이 뭉쳤다, '왜' 모였을까?
'전국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발족식 및 정책 토론회', 9일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부대행사로 진행
  • 2022.07.14 10:48
  • by 노윤정 기자
09:53
▲ 9일 '전국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발족식 및 정책 토론회'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라이프인
▲ 9일 '전국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발족식 및 정책 토론회'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라이프인

사회적경제가 각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개별 센터가 가진 과제를 공동으로 논의하여 발전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들이 모였다.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두 번째 날인 9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전국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발족식 및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 공동대표 선출과 축사 등으로 구성된 발족식과 함께 '사회적경제 지역정책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원센터 공동 과제 모색'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토론회가 진행됐다.

▲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 부소장. ⓒ라이프인
▲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 부소장. ⓒ라이프인

첫 번째 발제는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 부소장이 맡아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의 '제8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사회적경제 분야 공약 소개' 자료를 바탕으로 '광역시도 사회적경제 정책 이슈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에 관해 이야기했다.

문 부소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특징을 사회적경제만을 위한 독립적인 지원 정책 요구 높음, 질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집중, 사회적경제의 경쟁력 분야 확대,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전달 방법으로서 사회적경제 등으로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정책 범주와 특징들을 검토하며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사회적경제의 포지셔닝 전략 필요 ▲독자적인 지원 정책의 유효성 점검 ▲'사회가치 평가'를 넘어 '사회성과 관리' 지향 등을 제언했다. "행정의 파트너로서 정책을 보완하는 위상을 명확히 가져올 필요가 있다. 또, 대안모델 개발자로서 지역의 리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며 "사회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필수인 시대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는 증명의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협의회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생산을 기획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인재양성, 제도개선, 성과 관리 등은 공동생산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센터들의 공동사업을 통해 공동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고 관련 지침 대응을 만들어 공동생산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동의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동교육, 인적 교류, 일터 순환 등의 방법을 통해 중간지원조직 업무의 요구 역량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임지헌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라이프인
▲ 임지헌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라이프인

이어 임지헌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은 현재 연구 중인 통계 자료의 중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은 지난 3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발표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분석 범주 역시 진흥원이 정리한 육성, 공간, 재정, 인재(교육·훈련·연구·기술), 컨설팅(멘토링), 연계(네트워크·협업·자원), 판로, 홍보(마케팅·공모전), 인건비, 금융 등 10개 지원분야 범주를 활용했다.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예산 규모는 1조 1,552억 원으로(16개 부처 54개 사업 중 지원대상에 사회적경제기업 비중이 극히 일부인 정책을 제외하고 14개 부처 45개 사업으로 정리), 금융 분야 지원 비중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초기 단계 기업에 지원이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광역시도 사회적경제 정책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업수행기관별 사업비 비율 중 광역시도(행정)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사업개발비 등 직접 지원 사업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임 사무국장은 "중앙과 광역 지자체의 기업 성장단계별 사업비 비율을 비교했을 때 도입기과 성장기에 사업비가 많이 매칭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진흥원 분석 보고서에서도 중앙정부 정책은 창업기와 도입기에 맞춰져 있으므로, 광역 지자체의 정책은 성장기와 성숙기 정책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부분을 우리도 함께 고민하고 토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부연했다.

임 사무국장은 이와 같은 분석을 진행하면서 느낀 문제점으로 "자료의 편차가 너무 컸다"라며 "우리가 적어도 광역시도의 예산 정도는 분석해야 정책적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것과 관련된 학습 모임을 제안해보고 싶다"고 전했으며, 같은 내용의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기업 성장단계나 사업구조 등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분석의 통일성을 위한 실무진 논의 테이블이나 워킹그룹 조성을 제안했다.

▲ 강윤정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라이프인
▲ 강윤정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라이프인

세 번째 발제는 강윤정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맡아 향후 협의회의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 센터장은 사회적경제 내부의 문제로서 당사자조직의 연대성 약화, 사회적경제 활동가로서의 자존감 하락, 규모화·전문화된 사업 모델을 운영할 역량 및 경험 축적 기회 부족 등을 지적했다. 또한 행정 주도로 이루어져 온 사회적경제 정책의 문제들을 짚으며 "관 주도형 사회적경제 운동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당사자 마인드를 가져야 해결되는 문제가 많다"고 강조하며 ▲정세 및 정책 분석 ▲사업 및 프로그램 기획 ▲정보와 경험에 기반한 실행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거버넌스 등을 필요 역량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 센터장은 “센터의 젊은 직원들이 자주 바뀐다는 문제가 있다. 센터의 노하우가 쌓이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많으나 개별 센터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고민을 전했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협의회가 집중하길 바라는 사업분야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합동교육 및 연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며(각각 56%·48%, 2개 답안 선택)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사업을 발굴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협의회의 역할로는 ▲회원단체 상호 간 교류와 협력 ▲지원조직 활동가의 성장과 역량 강화 ▲중간지원조직 운동의 발전 방향 제시 ▲중앙정부를 보완할 자치단체 정책 방향 선도 ▲현안 및 주요 의제의 공론화 등이 제시됐다.

또한 강 센터장은 협의회가 사무국 역할을 최소화하고 '느슨한 연대와 정보 소통' 방식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과 격월 혹은 분기별 정기회의, 연 1~2회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발제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신동철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과 주일식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센터장이 협의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보탰다.

신 센터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대응 ▲전국 단위의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행동 등으로 협의회 공동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정책금융공고 설치를 제안하며 "기업가들은 직접 지원을 원하는데 행정은 간접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나도 농업 분야에서 연구하다 보면 농촌 지원 이야기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간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기업가들의 지원에 대한 매칭이 전혀 안 나온다.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다가 일본의 정책금융공고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일본의 정책금융공고는 일본 정부 산하 금융기관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농림수산업자 지원, 신용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어 신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아우른 관점에서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최근 워크숍을 진행했을 때 직원들이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이 부분은 협의회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의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향후 협의회가 발족되면 조금 더 힘을 모아서 전국 단위 광고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주 센터장은 "올해 두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정책적 환경들이 변화했다. 현장에서도 변화를 실감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전제한 채 지원이 진행됐다면, 이제는 왜 사회적경제에 지원해야 하는지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는 각 지역의 개별적 과제이자 공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의회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의 역할과 방향으로 "지역에 있는 각 중간지원조직들의 역할이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센터 간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고, 이런 경험을 노하우로 축적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으며 "정책과 제도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한다면 어느 정도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개별 센터에서 소모적이고 각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문제들을 협의회 공동의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만으로 가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센터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도 "직원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이 되는 교육 체계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센터에 조성되도록 협의회가 역할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발족식에서는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강익 센터장,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윤정 센터장,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유진 센터장, 이상 3인이 협의회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 전국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발족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라이프인
▲ 전국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발족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라이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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