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후행동 "기록적 폭우 근본 원인도 기후위기, 정부는 실질적 대응책 마련해야"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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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후행동 "기록적 폭우 근본 원인도 기후위기, 정부는 실질적 대응책 마련해야" 성명서 발표
  • 2022.08.16 10:04
  • by 노윤정 기자
▲ (사)소비자기후행동 누리집 화면 갈무리.
▲ (사)소비자기후행동 누리집 화면 갈무리.

지난 8일부터 전곳 곳곳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반지하 주택 등이 침수되면서 일가족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저지대 도로에서는 차량 수백 대가 침수되고 뚜껑이 열린 맨홀 안으로 사람이 빠지기도 했다. (사)소비자기후행동은 이렇듯 많은 피해를 남긴 이번 폭우가 개별 재난이 아닌 기후위기에서 기인한 재난임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16일 '정부는 기후위기 관리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기후행동 측은 "폭염·폭우·홍수·가뭄 등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잇따르고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발생 주기도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가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 정부는 탄소 중립 목표를 이어가되 대대적 정책전환을 공언하며,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오히려 축소하는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의 국제적 흐름과는 상반되는 방향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에서 기인한 재난이 증가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제·사회·제도적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상황임을 역설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실천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더 자주, 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번 폭우가 마치 기록적인 폭우여서 어쩔 수 없는 재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비자기후행동은 "기후변화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계속 질문하고 방법을 찾고 실천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너무 늦기 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정부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정부는 기후위기 관리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

 

먼저 소비자기후행동은 이번 폭우로 인해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1. 100여 년 만의 기록적 폭우

지난 8월 8~9일 이틀간 서울·수도권에는 순식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서울 강남 일대 등 곳곳이 침수되고,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 등 인명 피해도 이어졌다. 언론은 일제히 80년, 115년 만의 폭우·물 폭탄·기상이변 등 이 재앙의 원인이 마치 기록적인 폭우인 양 앞다퉈 기사를 쏟아냈다.

2. 원인은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위한 경제·사회·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폭염·폭우·홍수·가뭄 등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잇따르고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발생 주기도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증가로 인한 기후변화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감염병이 4.7% 증가한다고 분석했고, 2020년 7월 유엔환경계획(UNEP)과 국제축산연구소(ILRI) 또한 펜대믹을 초래하는 원인과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상실을 초래하는 원인은 동일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기후변화는 사실상 인류 활동과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2월 공개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2실무그룹(WG2)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수준은 점점 강력하고 돌이키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경제·사회·제도적 노력이 수반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당장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비용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한다.

3. 기후위기 감수성과 대응책 미비한 정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가고 있는가?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현 정부는 탄소 중립 목표를 이어가되 대대적 정책전환을 공언하며,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오히려 축소하는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의 국제적 흐름과는 상반되는 방향이다. 전문가들도 원전이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은 어렵다고 지적한다. 기후위기는 경제·사회·안보·인권 등 전반의 위협이 되고 있고, 당장 해결해야 할 인류 공동의 시급한 과제다. 이에 소비자기후행동은 정부가 이런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

4.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책임을 다하라

폭우·폭염·코로나19 등은 개별의 재앙·재난이 아니라 모두 기후위기에서 기인한다.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계속 이 상황을 묵인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실천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더 자주, 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번 폭우가 마치 기록적인 폭우여서 어쩔 수 없는 재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기후변화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계속 질문하고 방법을 찾고 실천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너무 늦기 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정부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8월 16일
(사)소비자기후행동 상임대표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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