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커지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회적경제 지우기는 적절한 정책일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2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경제연대포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하고, 김태년·용혜인·윤호중·이수진 의원(가나다순)과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대선·지선 후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서 조직개편 및 정책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과 흐름을 확인해 평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전달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승석 연대회의 상임대표의 사회로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의 평가와 제언'이란 주제로, 강영덕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시·도 사회적경제 정책의 평가와 과제'란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먼저 강민수 정책기획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상황을 짚었다. 강 정책기획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같은 소위 3고(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Recession)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며, 동시에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 지역소멸, 기후위기와 같은 장기적 사회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언급한 '지금과 같은 경제, 사회상황'에서 ▲법인세 인하 ▲금리 인상 ▲임금 인상 억제 등 정부가 구상하는 정책이 경제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에 실효를 가지려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정책과 더불어 경제와 사회문제에 기여해온 사회적경제 정책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정책기획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에서 사회적경제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근거로 ▲지난 7월 제20대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 사회적경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음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던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직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직제에서 사라진 상황 ▲지난 7월 1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장기전략국 내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통폐합해 '지속가능경제과'로 개명할 예정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방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가 빠르게 지워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에서는 사회적경제 정책 지우기가 한창이지만 국제적인 상황은 상반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어 특별히 정부가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실업·빈곤 등 경제·사회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어 포용적 성장 실현이 가능하다. UN은 2015년 제70차 총회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주요 실행수단으로 결의한 바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 2020년에 '사회적경제'가 세계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특유의 회복력을 기반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도 취약계층의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당사자 만족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점들을 근거로 유럽연합의 핵심의제로 채택한 바 있다.
강 정책기획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제언했다. 그는 윤석역 정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으로 ▲특정 부처의 정책을 넘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특징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정책의 통합적 수립,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사회적경제분야 민간 참여 거버넌스의 실질적 개선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족한 재정지원은 늘리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르는 행정의 전달과정 혁신 등을 제언했다.
강 정책기획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가 처한 사회문제 중 풀기 어려운 문제를 꼽으라면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의 양극화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지난 정부들에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는 특정 정부의 소유나 기획이 아니며 사회적경제가 존재하는 의미나 목적은 특정 정부의 역할이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지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사회적경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처한 경제, 사회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강영덕 사무국장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17개 시·도 자치단체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시·도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했다.
올해 6월에 진행된 지방선거에서는 17개 시·도 자치단체장 중 국민의힘이 12곳, 더불어민주당이 5곳에서 당선돼 앞선 2018년 지방선거(더민주 14곳, 국민의힘 2곳)에서와는 반대되는 상황이 됐다.
강 사무국장은 "2022년 선거 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시·도 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서 각 시·도 자치단체는 조직개편 및 정책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각 시·도의 담당공무원 현장의 분위기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시·도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며,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측과 함께 사회적경제 정책과 예산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조직형태별 법률과 조례가 저마다 다르고 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각각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에서도 주무부서가 다르고 명칭도 제각각임을 지적하며 "지방정부와 부처 간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 전담부서의 조직편제와 정책을 관리함으로써 정책추진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요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사무국장은 "시·도 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예산을 파악하며 가장 두드러지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인식하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소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인식한다는 것"이라며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반은 대체로 중앙정부보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지원조례 제정과 여러 유형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대와 협력과 함께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거버너스 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과 함께 기후위기의 에너지 전환과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은 물론 대전환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그러하기에 사회적경제 영역에 관심을 갖고 효과적인 예산의 분배와 사회적경제 제품의 판로와 유통을 위한 지원 강화 등 적극적 지원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에서는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최유진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강남대학교 교수), 이종훈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장, 김문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대훈 사무총장은 "과거 10여 년에 걸쳐 진보, 보수를 떠나 모든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사회 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 및 방법론으로 인식하고 사회적경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반해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최근 보도된 내용과 출범 이후 발표된 국정과제, 경제정책의 방향 등을 바탕으로 가늠해 볼 때 외견상 퇴보 실종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관심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협동조합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현장의 여러 당사자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역과 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보면 종국에는 중앙정부의 나홀로 낙오,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시대 상황은 방향의 전환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발맞춰 시민사회, 지역, 기업 등 사회·경제 주체들은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나서고 있다"라며 "그에 반해 중앙정부는 모든 면에서 변화의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심감한 문제이다. 이런 기조로 국정운영이 된다면 지역, 기업, 시민사회, 국제사회 모두로부터 외면받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한 홍두선 기재부 기조실장의 메시지 핵심은 '자생력'이었다"라며 자생력과 경쟁력, 자조의 힘을 키우는데 현장과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 지원기관의 역할은 자생력 제고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생적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은 현장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적 기반을 공고하게 마련해 주는 것이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시급히 제정하는 것이 라고 덧붙였다.
최유진 센터장은 기초 및 광역 지원센터의 관점에서 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원을 소개한 후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청년 창업, 돌봄 체제의 구축, 불평등의 완화, 기후위기의 대응 등 지역사회에서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민원이 관료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관료 체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문제 해결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더 빠르게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관내의 다양한 기관과 시민사회 조직의 의견이 모이는 허브(HUB)로 기능함으로써 시정의 의사결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이해 관계와 상관없이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가(사회적혁신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네트워크 조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최 센터장은 행정 및 관료 사회에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를 역행하는 체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보완하여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해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부탁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에는 (지방)정부의 정책 지원 없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해야하며, 관료 사회와 지역 주민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존재로 인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관심을 두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훈 사회적경제과장은 "윤석열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현장의 우려 등을 잘 들었고 그런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며, 사회적 트렌드를 봤을 때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 사각지대, 고용 불안, 환경 및 기후위기 등 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온 여러 사회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사회적경제의 흐름은 지속해서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줄 거라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네 가지 경제정책 방향으로 ▲민간 중심 역동 경제 ▲체질 개선 도약 경제 ▲미래 대비 선도 경제 ▲함께 가는 행복 경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중점을 두는 것은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더 밀어주는 맞춤형 지원은 강화하고 무늬만 사회적경제조직인 곳은 규제를 강화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사회적경제박람회는 통합 박람회로 전국 사회적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 공유, 네트워킹 등 연대를 강화하고 대중에게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를 홍보하는 등 사회적 경제계의 연중 최대 행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 정책도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문실 사회적기업과장은 현장에서의 우려의 사항을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는 필요성과 현장에서 수요가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달 사회적기업 116개소를 새롭게 인증했다. 이번 인증으로 총 3436개소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총 6만 4398명, 이 중 장애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은 3만 7826명(58.7%)이다. 2007년도에 최초 사회적기업 인증을 했을 때 6만 7000명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2020년 기준으로 약 549만 명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에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사회적 문제 해결들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과장은 "기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사회적기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데 의견 수렴 요청이 오면 각 단체에서 많은 의견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김미경 회장(서울 은평구청장)은 영상을 통해 환영 인사를 전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새로운 활로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이 환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3법'을 포함한 여러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공동진행한 김태년, 윤호중, 용혜인, 이수진 의원도 "사회적경제는 시민과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경제로서 지역과 사람,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사회적경제는 사회통합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동자와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공통의 시대적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와 유용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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