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포토뉴스] 올해 국감에선 어떤 이슈 다뤄졌나? … 멸균팩 수거함 설치, GMO 완전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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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포토뉴스] 올해 국감에선 어떤 이슈 다뤄졌나? … 멸균팩 수거함 설치, GMO 완전표시제
  • 2022.10.31 18:40
  • by 이진백 기자
▲ 이주환 의원은 10월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멸균팩의 분리배출 수거에 대해 질의했다.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화면 갈무리
▲ 이주환 의원은 10월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멸균팩의 분리배출 수거에 대해 질의했다.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화면 갈무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됐다. 3주간 실시된 2022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출발부터 파행을 빚었지만 청년원가주택 실효성 점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 우리의 생활과 관련한 화젯거리도 많이 거론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살균팩과 멸균팩의 분리배출 수거가 현재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지금 멸균팩 경우 출고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금 멸균팩을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다만 멸균팩이 알루미늄박으로 재활용이 지금 제한되어 있고 국내에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지금 전면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업계와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수거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된 안건도 눈길을 끌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GMO 완전표시제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GMO 완전표시제 추진 계획에 대해 "소비자, 시민, 생산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2024년 법제화하고, 2026년부터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MO 완전표시제는 GMO를 사용한 식품이면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아도 GMO 제품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안전한 먹을거리 선택권을 높여주지만 물가 인상, 통상마찰 등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이번 정부 국정 과제에 GMO 완전표시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출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 이행계획을 보면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사회적 합의'가 주 내용"이다"라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소비자 시민단체와 식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2018년도에 소비자 단체가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93.8%가 GMO 완전표시제 동의를 했다. 필요하다면 따로 설문 조사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고, 오 처장은 "GMO 완전표시제가 국정과제인 만큼 신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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