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D-30' 고향사랑기부제, 공정관광과의 연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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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D-30' 고향사랑기부제, 공정관광과의 연계 가능성은?
'2022 공정관광 국제포럼-공정관광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났을 때', 11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 시행…일본 사례 통해 제도의 성공적 정착 방안 모색
  • 2022.12.02 18:38
  • by 노윤정 기자
▲ '2022 공정관광 국제포럼-공정관광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났을 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라이프인
▲ '2022 공정관광 국제포럼-공정관광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났을 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라이프인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 문제 해결, 지방재정 보완 등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구상된 제도다. 제도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선진지의 사례를 들어보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꾀하고 '지역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공정관광과 연계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2022 공정관광 국제포럼-공정관광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났을 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의 2기 출범을 기념하여 진행됐으며, 다양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 지역과 주민의 삶을 위하는 관광이란

▲ 임택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라이프인
▲ 임택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라이프인

섹션1에서 참석자들은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조 발제는 임택 협의회 상임회장(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맡아, '광주광역시 동구가 여는 공정관광의 미래'라는 주제로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정관광 사업 현황을 개괄하고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연계 방안을 고민했다.

임 상임회장은 "광주 동구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나 동명동 카페거리 같은 장소를 방문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관광객이 늘면서 현지 주민들이 느끼는 어려움, 불편, 환경적인 문제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공정관광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방문하는 사람들 역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관광 방식을 고민한 것이다.

이에 광주 동구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관광 정책으로서 ▲빛의 분수대 운영·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지하상가 미디어 체험 관광 플랫폼 조성 등 체류형 야간경관 문화관광도시 기반 구축 ▲2박 이상 체류하며 지역을 경험하는 생활 관광 활성화 ▲무등산권 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주도 △지역기반 △주민환원 등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있다.

또한 광주 동구는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공정관광 사업을 수립해 가고 있다. 임 상임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발맞춰 모금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모금 프로젝트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 충장로, 금남로 활성화를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위해 동구는 공정관광 기반 구축, 자원 개발, 역량 개발, 이 세 가지를 주요 과제로 삼고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할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상임회장은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로서 ▲공정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지방정부 간, 주민 간 소통 및 협력 확대 ▲지방정부 주도의 공정관광 모델 발굴 등을 제언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 이훈 한국관광학회 학회장(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임택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박승원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경기도 광명시장), 고두환 공정관광포럼 운영위원장(㈜공감만세 대표). ⓒ라이프인
▲ 이훈 한국관광학회 학회장(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임택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박승원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경기도 광명시장), 고두환 공정관광포럼 운영위원장(㈜공감만세 대표). ⓒ라이프인

이후 토론에서도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박승원 협의회 공동회장(경기도 광명시장)은 개발 사업 후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주민들의 불편도 늘어난 광명시 광명동의 사례를 들며 "협의회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기부 문화를 살펴봐야 하고, 천천히 가더라도 내년 1년만큼은 함께 토론하고 교육하면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각 지방정부에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두환 공정관광포럼 운영위원장(㈜공감만세 대표이사)은 "최근 공정관광은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하고 있다.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관광객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액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 두 가지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타기팅(targeting)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도달해 있는 것 같다"며 "협의회는 파편화된 정책과 시도들을 하나로 모으고, 지방정부 입장에서 관광이 어떻게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고, 중앙정부에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은 맡은 이훈 한국관광학회 학회장(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역시 '관광객의 체류 시간 확대'라는 부분에 대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관광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관광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의 75%가 교통수단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 빈번한 이동, 빈번한 교통수단 사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지역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관광이 가야하는 길이 아닐지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D-30,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 이와나가 코조 일본 사가현 현민환경부 부부장. ⓒ라이프인
▲ 이와나가 코조 일본 사가현 현민환경부 부부장. ⓒ라이프인

이어진 섹션2에서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공정관광 활용'을 주제로 사례 발표와 패널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사례 발표는 이와나가 코조 일본 사가현 현민환경부 부부장이 맡았는데, 코조 부부장은 사가현의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s, 시민사회조직) 협력형 고향세를 처음 설계한 인물이다.

사가현의 고향세는 주민들이 원하는 NPO 등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시민사회조직 참여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가현의 시민사회조직은 고향세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2022년 11월 기준 109개 단체 참여)

코조 부부장은 사가현 고향세 CSO지정기부제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로서 카와카미 유대 모임(고령자 중심으로 교통 제공), 피스윈즈재팬(사가현의 전통공예 지원 프로젝트 시행), 아시아퍼시픽얼라이언스재팬(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 일본 IDDM 네트워크(1형 당뇨 치료법 연구) 등을 소개했으며, 사가현의 CSO 지원을 돕는 '후루사토초이스'라는 플랫폼과 '기업판 고향납세 활용형 CSO 지역과제 해결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코조 부부장은 "제도를 시행할 때 한 지자체의 실수가 전체의 잘못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용도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 답례품 기준(지역 생산품일 것 등) 충족, 기부금 모집 경비는 기부금액의 40% 이하, 개인정보의 엄밀한 취급 등을 강조했다. 또한 사가현의 야마구치 요시노리 지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 오래갈 수 있다. 실패해도 도전하면 된다.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수록 더 기대할 수 있다. 사가현에서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싶다"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 카와무라 켄이치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 ⓒ라이프인
▲ 카와무라 켄이치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 ⓒ라이프인

이어 카와무라 켄이치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는 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향세 민간 모금 플랫폼 '후루사토초이스'에 대해 설명했다. 트러스트뱅크는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자'는 비전 아래 후루사토초이스(개인판 고향세)를 비롯하여 기업판 고향세, 지역화폐, 에너지의 지산지소, 퍼블리테크(Publitech, 지역 공무원 업무 지원 솔루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켄이치 대표는 후루사토초이스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후루사토초이스는 답례품을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는 포털이다. 1,600개 이상의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답례품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 46만 개가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으며 "후루사토초이스 개발 전까지 지자체들은 각자 기부금 모금 페이지를 설계하고 운영했다. 후루사토초이스는 그렇게 분산된 정보를 모으고 결제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제공했고, 각 지자체의 의지를 가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답례품을 올리고 홍보하면서 기부가 더욱 확대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켄이치 대표는 일본에서의 고향세 확산 배경을 ▲답례품 ▲제도 개선(공제액 상한 확대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 ▲지속적인 언론 보도 ▲민간기업 플랫폼 등장 등으로 설명했고 "고향세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과거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역에 기부하거나 응원 메시지를 보냈던 것에서 시작했다"며 "기부하고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초점이 맞춰줬던 제도다"고 고향세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지역과 사람을 돕는다는 발상을 기본에 두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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