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하루도 채 남지 않았다. 2022년을 그냥 보내주긴 아쉬워 '라이프인'이 올 한 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서로 협력하는 조직, 단체, 사람들이 모여있는 분야인 '소셜섹터'의 트랜드를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소셜 솔루션 미디어 '라이프인'이 선정한 올해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작년엔 'R.E.C.O.V.E.R(회복하다)'를 2021년의 키워드로 선정해 살펴봤다. 참고로 'R.E.C.O.V.E.R'는 'Relationship'(연대와 협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Climate crisis'(기후위기) 'Ontact'(온라인 비대면) '(Social) Venture'(소셜벤처) 'Ethical consumption'(윤리적 소비)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지역경제 활성화)의 앞 글자를 의미한다.
라이프인에선 올해 소셜섹터의 키워드로 'G.H.O.S.T(존재감 없는)'를 선정했다. 'G.H.O.S.T'는 친환경(Green), 숨다(Hide), 기회(Opportunity), 연대(Solidarity), 위협(Threat)을 뜻하는 영어 단어 머리글자를 딴 키워드다.
■ Green :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친환경
친환경은 반드시 고려하고 활용해야 할 요소가 됐다. 많은 언론에서 과학자들과 전문가의 견해를 빌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기사들을 다뤘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산하 여론조사기관인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사람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보다 기후변화를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역시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생협계의 활동을 들 수 있다. 국내 대표 생협들은 기후위기 공동행동을 위해 활동가 양성, 상품 포장지 개선, No 플라스틱 실천 및 종이팩 재활용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두레생협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 속 작은 실천'을 강조한다. 올해는 '지구를 지켜라 캠페인 : 그린액션 챌린지'를 진행했다. 그린액션 챌린지는 조합원에게 '지구 온도를 낮추는 10가지 행동' 실천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아이쿱생협은 나와 이웃과 지구가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와 이웃에게 힐링, 지구에게 쿨링'이라는 자연드림 커뮤니티 가치 아래 채식실천, No 플라스틱 캠페인, 미세플라스틱 저감활동, 바다환경 정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한살림은 올해 기후위기 대응 생활실천으로 '기후밥상운동'을 전개했다. 기후밥상운동은 밥상에서 기후대화를 시작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캠페인이다. ▲행복중심생협은 3만 5천여 명의 시민이 모인 '924 기후정의행진'에 참여 400여 개 시민단체와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과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사)소비자기후행동, 아이쿱생협 및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꾸준히 요구했던 '소비기한 표시제'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과 함께 소비기한도 표시된다.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한이 적용되는데 계도기간 동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행 표기가 가능하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이 표시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보존 조건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한으로 대체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긴 편이다.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대체되면 소비를 허용하는 기간이 늘어나며 버려지는 음식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식품폐기물을 20%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177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친환경에 대해서는 '소셜벤처'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 또는 소수의 기업가가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스타트업이 소셜벤처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에 있어 '환경' 문제는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자 주요 과제다.
■ Hide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안하나 못하나
국회의 해묵은 숙제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한때 여야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발의했던 법안이다. 무한 경쟁을 통한 이윤 극대화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같은 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동조합법 등 몇몇 개별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회적경제 전체를 규정하는 근거 법률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국내외 사회적경제에 대한 입법목적은 다소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념과 방향, 시책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나은 일자리와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
2014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법률 용어로써 채택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4년(19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로 사회적경제에 관한 법제가 필요하다는 요청은 매 회기마다 꾸준히 제기되어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 각 3건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발의‧폐기가 반복됐다. 21대 국회에서도 5건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발의됐으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은 여전히 보류 중인 상황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고 법 제정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조차 의지가 많이 꺾인 듯하다. 보수 여당은 여전히 거부감을 드러내고, 정족수를 다 충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등 정치적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갈등 탓에 늘 뒷전으로 밀려 올해도 이대로 해를 넘기게 됐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은 총 세 가지로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21대 국회 들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1호 법안으로 제출된 것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차원에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법화는 안 되고 있다.
■ Opportunity : 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428곳 늘어났다.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사회적기업은 현재 3534개에 달하며, 이들의 고용인원은 6만 6917명에 이른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만큼이나 정부나 시장의 힘만으로는 풀기 힘든 사회문제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 생산·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며, 다양한 방면으로 외연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하형소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사회적기업은 연간 6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 620만여 명에 대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등이 단순히 지원·복지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어엿한 사회인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형태와 목적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행 인증제를 폐지하고 서류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전환한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왔다. 반면 인증제도가 취약계층에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발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과도한 요건을 설정해 사회적기업에 부담을 줬다는 판단에서 인증제가 아닌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과도한 요건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인증제를 폐지하고, 서류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은 까다롭지만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재정지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개정안은 요건을 완화해 사회적기업 등록은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되 등록 사회적기업이라도 우선구매 참여자와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적정성 평가, 경영공시 등을 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등록제로 전환되면, 인증받지 못하던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에 포함되는 등 외연 확대 및 양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등록제 전환 후 사회가치지표 평가의 정교화와 행정비용 최소화 방안 모색이 선행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는 데 있다. 지금은 사회적기업이 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정부 재정지원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등록제로 바뀔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적정성 평가를 통해 따로 선별해야 한다.
■ Solidarity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통해 사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경제 모델로 협동조합을 꼽는다. 협동조합은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 불평등과 양극화, 극심한 불균형, 기후위기 등의 시대적 문제들에 직면하여 협동과 연대의 힘으로 더 나은 오늘과 미래를 만들기 위해 도전해 왔다. 올해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 세계협동조합의 날 100주년을 맞은 해다. 이를 기념해 전국 곳곳에서 협동조합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과제를 모색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특히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열려 시민들에게 그 성과를 알렸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됐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10년이 흐르는 동안 협동조합 분야는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수가 2만 3748개, 사회적협동조합 수가 460개(2022년 11월 30일 기준) 등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사회, 경제, 문화의 영역에서 협동조합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협동의 힘과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49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조합당 평균 2억 5천만 원의 자산을 모았으며 6만 7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소상공인들이 힘을 합쳐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들이 직접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취약계층에게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조합원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 협동조합을 통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운영률 저조와 규모의 영세성,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를 위한 법 제도와 세제 정비는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김아영 성공회대 연구교수(협동조합경영학)는 지난 12월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및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년 기념행사'에서 "협동조합은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제도논리(민주, 평등, 공정, 연대)와 가치창출을 위한 경제제도논리(자조, 자기책임, 혁신)를 함께하며 발전해야 하고, 조합원 자신의 가치(공동이익)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민경제를 위한 사회적 가치(공공이익)를 창출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며 "협동조합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증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역량과 지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내 학술행사 '현장에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2032년 협동조합 도약을 위해 원조와 관리 중심의 '지원'에서 자조와 촉진의 '진흥'으로 협동조합 담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Threat : 소셜섹터는 '각자도생'
인재와 자연재해를 막론하고 이어지는 재난소식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사회적 불안을 부추기는 자극 요소가 되고 있다. 인류의 생존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양극화 그리고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등 팬데믹의 위기로 '각자도생'의 기조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각자 살길을 스스로 도모한다는 의미의 '각자도생(各自圖生)'은 주로 환란이 닥칠 때 단골로 소환되는 단어였는데 1998년 외환위기,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가장 많이 쓰인 용어였다. 싫든 좋든, 살아남자면 누군가를 의존하기보다는 자립할 수밖에 없는 시대 변화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경기침체의 위험이 있는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대기업 감세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처방보다는 경제, 사회 문제의 대안으로 기여해 온 사회적경제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사회적경제 정책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며, 다양한 연계 정책을 제안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사회적경제와 연계된 정책은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던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직도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대통령 비서실직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직제개편 작업이 결국 12월 6일 시행력,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현실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장기전략국 내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폐지, 통폐합해 '지속가능경제과'로 축소 및 개편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 8월 31일 국무총리실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자 위원회 설립의 근간이 되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령안을 공고했다. 이렇게 갈등이 촉발된 대통령령은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폐지가 확정됐다. 이같은 상황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현 정부와 국민의힘 시각이 투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 지난해 9월 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를 '다단계 조직'에 비유하고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그리고 중간지원조직들을 '중개소'라며 거칠게 비판한 바 있고, 2022년 예산안에서 민간위탁 관련 예산을 크게는 70%까지 삭감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서울시의회와의 충돌 끝에 예산 일부가 복원됐지만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한 가운데, 마을공동체사업, 협치사업 등 지원을 축소·종료한 바 있다.
소셜섹터는 좌우 진영을 초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한계로 소득 불균형이 확대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커질 때 자본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새로운 발전모델이 됐다. 새정부들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환경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발상을 전환하면 사회적경제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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