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불투명 상자 안에 가둬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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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불투명 상자 안에 가둬버렸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전국협동조합협의회의, 기획재정부 직제 개편 최종 완결에 대한 논평 발표
  • 2022.12.30 18:06
  • by 이새벽 기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기획재정부의 직제 개편에 대해 "심각한 역행이자 퇴행"이라고 규탄했다.

연대회의와 협의회는 30일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합한 기획재정부의 직제 개편의 최종적 완결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연대회의와 협의회는 "2012년은 유엔(UN)이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언하고,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됐다. 이로부터 10년이 흐른 현재, 국제사회는 2023년 초 사회연대경제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유엔(UN) 결의안 채택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경제 및 사회연대경제를 조명하고 있다"라며 국제사회 속 사회적경제의 중요도를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세계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속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상자 안에 가둬버렸다. 이는 심각한 역행이자 퇴행"이라며 올해 11월에 본격 추진되고, 12월 6일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된 기획재정부 직제 개편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추구함에 있어서 주요 주체인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은 누구보다 환영받아야 하나, 우리나라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애써 감추고 가두려는 직제 개편을 추진했다. 이로써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전담하는 정책부서가 사라져버렸다"며 기획재정부의 직제 개편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연대회의와 협의회는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가 통합되고, 각 전담부서가 없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이 우리사회에서 해온 일들과 해야 할 일들을 중단 없이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대해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전환 ▲발전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으며, 국회에 대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의 논평 전문.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과를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합한
기획재정부 직제 개편의 최종적 완결에 대한 논평

지난 7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기획재정부 직제 개편 작업이 결국 11월 본격 추진되어 12월 6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현실화되었다.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던 때에 유엔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 대해 협동조합의 고유한 정체성을 진흥하고 발전, 진흥에 필요한 법 제도의 정비와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부흥하여 우리나라도 민간, 국회, 정부가 서로 합심하여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협동조합 정책의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인류의 생존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양극화 그리고 각자도생의 거센 흐름 속에서 또다시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다. 2023년 초 사회연대경제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새로운 유엔 결의안 채택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사회적경제, 사회연대경제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 주체로서 사회적경제, 사회연대경제를 주목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결국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속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상자 안에 가둬버렸다. 심각한 역행이자 퇴행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경제의 추구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인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사업과 조직운영의 원리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내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기에 그 누구보다 환영하고 반길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의 중요 주체로서의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을 애써 감추고 베일 안에 가두려는 직제개편의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재고를 촉구해왔다.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행령, 규칙의 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전담하는 정책부서가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 안에서 해온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중단없이 추진해갈 것이다.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섹터에 중요한 변화가 많았던 2022년을 마감하면서 우리의 정부와 국회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표방한다.

- 정부에 대해 요구한다. 직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정책환경의 조성에 있어 후퇴가 없도록 정부의 인식전환과 분발, 더 발전된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요구한다.

- 국회에 대해서도 재차, 삼차 요구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지리한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기를 바라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30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전국협동조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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