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 대응책, 일본 장기요양보험 통해 내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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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화 대응책, 일본 장기요양보험 통해 내다보기
성균관대학교 BK21 4단계 미래인문학기반사회혁신창업교육단 제3회 국제학술대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코지마 카츠히사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박사, ‘일본 장기요양제도-2040년 지속가능성을 위한 현황과 과제’
  • 2023.01.16 10:39
  • by 이새벽 기자

성균관대학교 BK21 4단계 미래인문학기반사회혁신창업교육단의 제3회 국제학술대회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13일 성균관대학교 다산경제관에서 개최됐다. 

제1부,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환경 탐색' 세션에서는 코지마 카츠히사(Kojima Kathuhisa)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박사가 '일본 장기 요양제도 - '2040년 지속가능성을 위한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코지마 카츠히사 박사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인 일본이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요에 따라 재가(在家), 커뮤니티, 요양 시설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가 1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한다. 장기요양보험의 운영주체는 지방정부며, 사회복지기관 및 의료법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일본 장기요양 보험료 변화 추이. ⓒ코지마 카츠히사 박사
▲ 일본 장기요양 보험료 변화 추이. ⓒ코지마 카츠히사 박사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수혜자는 2000년 256만 명에서 2020년에는 682만 명으로 증가했다. 매월 납부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초기(1기)인 2000년도에는 2,911엔에서 현재(8기)는 6,014엔으로 상승했으며, 2040년에는 9,200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 확보가 필수적인데, 요양보호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40년에는 28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는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각 복지 및 의료,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들이 같은 지역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기요양 보험제도로 인한 사회변화로 ▲독거노인 혹은 노인부부 등의 거주형태가 일본 전체의 50% 초과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 노인인구 비중과 장기요양보험 수요의 지속 증가를 꼽았다. 

 

일본의 장기요양보험, 2040년까지 지속하기 위한 개선 과제는 

▲ 2040년을 위한 일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개선 과제. ⓒ코지마 카츠히사 박사
▲ 2040년을 위한 일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개선 과제. ⓒ코지마 카츠히사 박사

이어, 2040년 장기요양 제도의 과제를 ▲재정 ▲서비스 공급 ▲수요 ▲통합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가족 돌봄 지원 등으로 분류·정리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계속되는 지출 증가를 고려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제약의 필요성을 짚었다.

서비스 공급 면에서는 "장기요양 보호사 수가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며 이에 따라 임금을 포함한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이 더욱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고용 확대 및 장기요양 서비스 가능 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통합 커뮤니티 요양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일본 전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책 외에도 각 지방정부에서 지역별 특색과 차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 건강과 장기요양에는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수요가 존재한다"며, "보건 의료 및 요양 전문가 사이에 노인의 상황·정보 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족 돌봄 지원에 대해서는 "일본에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있고 서비스도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이 돌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는 여성이 65%, 60세 이상이 60%를 차지한다. 그러나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의 지원 정책 부족을 문제점으로 꼬집고, 정책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위기는 한국사회가 당면할 과제"

▲ (왼쪽부터)임정미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와 코지마 카츠히사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박사. ⓒ라이프인
▲ (왼쪽부터)임정미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와 코지마 카츠히사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박사. ⓒ라이프인

발제 후, 임정미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먼저 경험한 일본 사례는 (사회복지학적으로)한국에 도움이 된다. 코지마 카츠히사 박사가 발제한 '일본 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위기'를 한국 사회가 당면하게 될 과제로 여긴다"며 세 가지 질문과 함께 박사와 토론을 이어갔다.

Q. 일본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적 측면에서 수입·지출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실행하고 있는가? 

일본중앙정부에서도 재정 균형 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보건성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개정안이 제기됐다. 현 요양보험제도에서는 노인 소득을 9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소득구간을 9개가 아닌 15개에서 25개까지 세분화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Q.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서 지역 격차는 어떻게 발생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정부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지역별 격차 원인은 인구 고령화 상태의 차이, 인구 구조 등 여러 가지다. 도쿄, 오사카, 노고야 등 대도시 경우 고령화율이 일본 전국 평균보다 높아 40~50%에 달하며, 젊은 층이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다. 
즉, 소수의 젊은 인구가 다수의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며, 노동인구 부족이 문제되고 있다. 지역과 산업간 인구 유치 경쟁이 심하다.  
장기요양 보호사들이 부족하면 양질의 대규모 요양시설 설립도 어려우며, 요양보호사를 젊은 층으로 유치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Q. 일본은 정부의 가족 지원 정책이 아직 표준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했는데, 현재 지원 정책으로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게 운영돼야 하는데, 장기요양 상담서비스, 장기요양 기술 교육, 경제적 지원(요양 혹은 돌봄에 대한 수당 포함) 등이 논의 되고 있다. 덧붙여,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위한 보완책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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