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현세대는 미래세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 평화와 안전은 물론이고, 깨끗한 환경과 평등한 사회를 구현해 후대(後代)에 물려주고 그들이 현 사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선대(先代)의 도리이자 역할이 아닐까.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 서스테이너블 피스빌딩 컨퍼런스(Sustainable Peace-Building Conference)'를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청년, 한반도 평화를 설계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청년의 역할을 논한 1부는 "청년세대가 국가 정책에 있어 최대한 많이 참여해 기성세대가 다루지 못한 부분을 해결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피스빌더(Peace Builder) 여러분이 남북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양정숙 국회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인 평화와 파트너십을 무너뜨려 온 전쟁과 분쟁, 폭력을 막기 위한 지구촌 지속가능발전 평화 캠페인 'WE ARE PEACE BUILDER'를 이끈 김정필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장은 '한반도 청년 피스빌딩의 주류화, 내재화, 공동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의장은 외조부모의 전쟁 경험담을 전하고 정전(停戰) 협정 관련 사진을 보이며 "왜 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야 정전 협정을 하는가. 아직도 전쟁의 위험성은 존재한다. 그래서 이 협정의 리뉴얼을 우리(청년)가 하면 좋겠다"고 말한 뒤, '국제사회는 각국 청년들이 반(反)평화적으로 전쟁에 동원되지 않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 2250호>를 준수함으로 반인륜적 범죄 등을 저지른 이에 대한 면책특권 폐지 등 정의를 구현하라'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청년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고, 현장에 참여한 피스빌더들과 함께 선언식을 가졌다.
김 의장은 "청년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자. 청년의 의견이 국가 차원에서 더 공론화되도록 국회에 더 드나들겠다"라는 말과 함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의 지향성 자체가 평화를 전제한다"라며 지속적인 평화 없이는 SDGs 성취도 불가능함을 역설했다.
강윤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법무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공동 추진 목표임을 언급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2250호에 관련하여 "청년이 전쟁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는 당사자다. 평화 관련 의사결정에서 청년의 견해가 고려돼야 하며, 청년의 평등하고 완전한 참여가 뒷받침 돼야 한다"라며 한반도 평화에서 청년 참여의 중요성을 말했다.
"북한에서도 SDGs에 대한 지지 표명을 위해 국가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반도에서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실제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말하는 북한 주민의 목소리는 부재했다. 북한 주민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오늘 청년들에게 고려할 사항으로 던져주고 싶다"라고 덧붙이며 토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국이 어떻게 평화 운동을 전개해나갈지에 대한 토론에서는 ▲이영길 새한반도센터 땅콩하우스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승교 조지메이슨대학교 분쟁분석 및 해결학과생 ▲조윤서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피스빌딩팀 매니저 ▲강준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7대 의원 ▲정재표 통일대학생동아리연합 사업기획부 책임매니저가 패널로 참여했다.
성악을 배운 김승교 대학생은 "서로 볼 수 없던 남북한 청년들이 안전한 공간에 직접 모여 함께 공동의 작품을 창출하는 '분쟁 해결 워크숍'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 공간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반 시민의 평화를 시도할 때 진정한 평화 구축이 가능하다"며 예술 활동을 접목한 평화 운동 방안을 제안했다.
고교 2학년생인 강준서 청소년의원은 "평화란 (각국)어린이와 청소년이 세상과 안전하게 소통하는 것"이라며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은 전쟁으로 인해 세상과의 소통에서 단절됐으며, 한국 10대 청소년들은 학업에 치여 그들에게 무관심하다"고 국제사회 속 청소년 소통 부재를 문제점으로 짚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타국에 알릴 수 있도록 SNS 채널 개설, 커뮤니티 형성, 단체 간 컨퍼런스 등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북한학을 전공하는 정재표 책임매니저는 북한이탈주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컬으며,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북한 내부 인권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생활 부적응과 그들에 대한 남한주민 인식 개선이 남북한 갈등의 근본적 해결"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제학부에서 환경을 전공한 조윤서 매니저는 "북한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세계 2위며, 북한이 해양 쓰레기 해결의지를 보인 점을 주목하면 남한과의 다양한 교류 및 기술 협력이 가능하다. 'SDGs 13번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남북한 청년들이 ▲해양쓰레기 정화 및 업 사이클링 ▲환경 문제 해결 프로그램 및 축제 기획 등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협력 액션을 구상하면 좋겠다. 한반도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버넌스도 생겨야 한다"며 남북한 환경문제 공동해결을 제언했다.
좌장인 이영길 공동대표는 "한민족 전통가옥 구조 중 사랑방은 가옥 안과 밖의 중간지대다. 이와 비슷하게 땅콩은 한 지붕 안에 다른 개체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남북이 하나 되려는 노력에서 중간적 단계설정이 필요한데, 남북한 접경지역을 특별평화지대로 설정하고 SDGs 개발의 준거 틀로 삼으면 우리 민족의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땅콩하우스의 의미와 한반도 미래상을 설명했다.
청년, 지속가능발전을 만나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논한 2부는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양 사무총장은 "청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립 과정을 지켜봤을 때, 문화적 접근과 개인의 자발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시도가 좋았다"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장은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속 청년세대의 입장에 대해 발제했다. 김 학회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청거리고 후퇴했다. 2022년 1월 기본법이 제정되고, 7월 시행령이 발효됐으나 아직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치인과 공무원의 무관심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추진 체계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보장하고 있으나 형식적 구색 맞추기는 아닌지, 진정으로 청년의 요구를 수렴하는지 점검해야 하며, 위원회 청년층 연령대를 20~40대로 수정해야 한다"며 지속가능발전의 청년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중장기 계획이 2030년까지 실효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중앙·지방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건강 검진을 1년 1회 시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청년이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희 협동조합 거버넌스리빙랩 공동대표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발제했다. 김 공동대표는 "청년 자치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 역량을 구축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한 청년활동가들이 보다 포괄적인 의제와 실험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무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선례로 시흥시와 경기도를 제시했다.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과 청년형 지속가능발전목표(YSDGs)를 x축과 y축에 두어 연결 및 제작한 '지속가능발전 청년 정책 매트릭스(2021)'를 공유했으며,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연결하고, 정부 역량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발제 후 '국가 지속가능발전에서의 청년 참여 현황과 향상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이흥연 평택대학교 교수는 ▲이동수 협동조합 거버넌스리빙랩 공동대표 ▲ 김홍장 한국지속가능발전행동 공동대표(전 당진시장) ▲유승분 인천광역시의원 등 세 명의 패널을 "각 지역에서 청년 정책과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대해 고민하셨던 분들"로 소개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청년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는 이동수 공동대표는 "청년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 있으나 참여 방법 모른다는 가설을 세웠고, 그 가설이 맞았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발굴 해커톤, 캠페인, 정책 모니터링,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책 관련 활동에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청년을 어떤 형태로 어느 범위까지 참여시킬지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청년 참여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전 당진시장이었던 김홍장 공동대표는 "당진시를 가치·사람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던 때에 UN SDGs가 발표됐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당진시의 SDGs를 만들었다. 이후 2017~2018년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수립됐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방정부가 만들어 중앙정부에 올렸다. 당진시의 SDGs 목표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지표 50개 이상이 상승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고, 이를 UN에 결과 보고했다"라며 당진시의 SDGs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라고 했을 때, 청년들은 일자리·설 자리·살 자리·놀 자리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의 청년 커뮤니티 공간 '나래(약 1천 평 규모의 당진청년타운)'가 세워졌다. 또한, 취·창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청년 창업 경진대회'를 열기도 했다"고 전하며 청년 관련 정책과 지표는 청년이 주도하고 관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이었던 유승분 시의원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 청년층 지지를 얻기 위해)청년들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김병완 학회장의)말에 굉장히 공감했다. 정치인들이 미래 세대를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논의자리에 그들을 앉혀놔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은 의회에 들어와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점검하고 제안해야 한다. 청년들의 니즈(Needs)가 무엇인지 외치고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인천은 청년특별위원회를 통해 청년기본조례가 세워졌고, 인천 청년 네트워크라는 연대 조직과 함께 지역·청년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도권의 로컬화와 제도권 내 청년 진입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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