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강조하는 민간 역동성,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가져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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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강조하는 민간 역동성,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가져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정부 사회적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2023.02.03 15:13
  • by 정화령 기자

올해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6년을 맞이한다. 비록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은 매년 표류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현장 조직은 꾸준히 양적으로 성장해왔다. 시민들의 지지가 두터워지면서 점점 사회에서 인정받는 분야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 방향과 지원에 따라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 정부가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지 알아보고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와 국민의힘 박대수‧김형동‧이주환 의원 주최로 '윤석열정부 사회적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운데 좌측 회색)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가운데 우측)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고진석 상임대표 외 토론회 참가자들이 힘찬 포즈를 취하고 있다. ⓒ라이프인
▲(가운데 좌측 회색)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가운데 우측)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고진석 상임대표 외 토론회 참가자들이 힘찬 포즈를 취하고 있다. ⓒ라이프인

주최자인 이주환 의원은 환영사에서 "어느 정부에서든 사회적기업은 지속성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시행착오가 있던 부분을 채우고 발전하도록 환노위에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명호 의원도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회적기업이 대기업과 협업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협의회) 고진석 상임대표는 "현장에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지원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사회적기업이 역동적인 경제 성장에 함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김재구 교수. ⓒ라이프인
▲ 김재구 교수. ⓒ라이프인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 첫 시간은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명지대학교 김재구 교수는 사회적경제가 '민간 주도의 역동성'을 발휘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며, 사회적경제가 자립 성장할 수 있는 ▲민간 주도 운동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지역에 기반한 사업이라는 세 가지 아젠다를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경제가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에 우호적이다. 토론회에서 사회적기업가가 주도하는 지역의 역동성을 만들어낼 해답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인증제 혁신과 등록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한국교원대학교 김혜원 교수가 발표했다. 그는 "정책 변화의 창이 열렸는데, 이걸 닫을지 아니면 열고 다른 단계로 나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며 15년간 지속된 인증제의 변화를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를 전했다. 

▲ 김혜원 교수. ⓒ라이프인
▲ 김혜원 교수. ⓒ라이프인

사회적기업 등록제는 2021년에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새로운 제안은 아니다. 현 정부는 엄격한 인증 요건이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판단하에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사회적기업 수가 늘어나고 정체성도 확대될 수 있는 반면, 그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면 시민과 정책당국의 신뢰가 약해질 위험이 있다. 질적 수준이 낮은 사회적기업이 양산되는 건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등록제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우선구매, 조세 감면, 사회적금융 등 현행 지원과 촉진 제도의 후퇴가 없어야 하고 ▲사회적기업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 제도 발전이라는 두 가지를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5년 정도는 면밀한 ‘사회적가치 측정’을 적용하고 실험해서, 4차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2027년에는 원활히 전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예상을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영남대학교 전인 교수는 "다른 나라는 대부분 등록제를 운영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의 태생과 확장 과정에 정부 개입과 지원이 많았다"라며, 준비 없이 등록제를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혼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가치 평가(Social Value Index, 이하 SVI)에 대해서도 "해외에서는 작은 단위의 평가 툴인데 국가 차원에서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4년 정도 집중적인 실험을 한 뒤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 적용에 대한 발제자 의견에 동의했다.

▲ (왼쪽부터)전인 교수, 박철훈 위원장, 이상진 이사. ⓒ라이프인
▲ (왼쪽부터)전인 교수, 박철훈 위원장, 이상진 이사. ⓒ라이프인

대구경북 소셜벤처지원 네트워크 박철훈 운영위원장은 "인증이냐 등록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지녔는지 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비콥(B Corporation Certification)인증률은 8% 내외라며, 까다로운 기준을 세워야 그걸 통과한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건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며, 현행 인증제도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적절한 기준을 제시해왔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사회적가치가 없음에도 스스로 사회적기업이라 주장하는 곳들이 생겨서 시장과 소비자로부터 총체적 사기꾼으로 오해받는 일"이라며 인증기준이나 등록기준을 면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 이상진 이사는 "등록제에 찬반보다 제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착할지가 중요하다. 등록제를 도입하면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어나 기존의 교육과 관리시스템이 부족해질 것이다. 그때 협의회같은 네트워크 조직이나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 파트너로 정책과 사회적기업간 가교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SVI 측정과 평가도 민간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회적기업 등록제는 민간주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 의도를 가진다. 지금까지는 인증받으면 당연하게 지원이 따랐지만, 등록제 시행 후에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진입장벽을 낮춘 뒤 공적인 지원과 기업의 사회적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더 많은 공론화와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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