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본법 즉각 제정하라!"
"사회적경제 생태계 원상 복구하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이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한 '2023년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을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장, 민형배 前사회적경제위원장, 김영배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 서영교 최고위원, 한민수 대변인, 김미경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은평구청장), 박승원 사회적경제위원회 고문(광명시장), 이승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등 당내의원, 지자체장, 사회적경제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는 "기업이 이윤을 목표로 돈을 버는 것이 지상(至上)과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무한경쟁을 절대 진리로 여길 때가 많다. 그러나 경제활동은 공익, 고용, 연대와 협력 등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유럽 협동조합 사례를 보면 사회적경제가 잦은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하나의 시스템인 것을 알 수 있다. 현 정부의 정책을 보면 사회적경제나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부족하다. 사회적경제가 좀 더 확대·발전하는 데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축사를 전했다.
축사에 이어 사회적경제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축하 영상에서 "광주시는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해 농민수당, 시민참여수당, 가사수당 등 3대 공익수당을 준비 중이며, 광주역 주변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곧 완공될 예정"임을 밝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사회적경제위원회 여러분이 사회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선(戰線)에 계시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실 때에 나는 기재위에서 재정(財政)과 법으로 뒷받침하도록 힘쓰겠다"며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의 의지를 다졌다.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대세"라며 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드러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자 현 사회가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선미 위원장은 지난 18일 UN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 채택을 언급하며 "UN과 OECD 등 국제기구들이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고 있으며, 文정부에서는 세계 흐름에 발맞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尹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EU 27개국 전체 고용량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1.1%에 불과한 상황인데도 사회적 경제를 양성하기는커녕 축소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축소 정책을 비판했다.
진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위원회는 尹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와해하는 것을 막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해 연대와 교육에 앞장서겠다.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 등 사회적경제위원회 간 소통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단체와 교류를 강화하겠다. 여당의 반대로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관련법 재개정과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강화에 앞장서겠다"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행보를 예고했다.
사회적경제위원회 활동계획은 크게 3가지로 ▲연대 강화 ▲사회적경제 정책 강화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 등이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이승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와 김미경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은평구청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낭독했다.
이하 결의안 전문.
사회적경제 활성화 결의안
<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원상 복구하라!>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세계적 흐름이다. 유엔은 지난 4월 18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결의안을 채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사회적경제 실행계획(Social Economy Action Plan)을 세웠고, ILO는 2022년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정의를 공식 채택하였으며, 같은 해 OECD도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국제사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정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지속가능경제과로 축소 통‧폐합하였고, 중앙부처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축소했다.(55->42개). 또한 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뀐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와 예산을 축소하고, 관련 조례를 무력화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5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곳곳에서 수많은 사회적경제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2014년 처음 대표발의 된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여당의 반대로 지금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그 동안 자생력을 키워왔고, 정부와 국회도 제도와 정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나름 노력했다. 그러나 기본법 협동조합은 개별법 협동조합이 받고 있는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생협법 개정 후 13년째 공제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신협은 타법인 출자를 못하고 있으며, 택시협동조합은 적용받을 필요가 없는 법 적용을 받고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이러한 차별을 제거하며 사회적경제에 적합한 제도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할 것이다.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정부·여당에, 우리는 800만 사회적경제인과 함께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적극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축소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과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전국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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