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달 2일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재도약'을 비전으로 ▲일자리 창출과 규모화로 국민경제 발전 기여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로 사회통합 및 지역발전 견인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비전과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과제로는 ▲좋은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 ▲연대 및 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투명성 강화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협동조합기본법 법제화 10주년(2012년 12월 시행)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그간의 성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협동조합 비전을 수립하는데 의의를 뒀다"고 설명했는데, 실제 행보는 그렇지 못하다는 국회와 사회적경제 현장의 지적이 나온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경제의 중심 축인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재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기재부 장기전략국 산하의 협동조합과와 사회적경제과를 통폐합해 미래전략국의 지속가능경제과로 개편했다. 기재부가 해당 부서를 하나로 통폐합함으로써 협동조합 활성화에 후퇴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기재부 역할'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협동조합 학계·현장·공공 당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장승권 성공회대 교수가 '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포함한 협동조합 발전정책 및 정부 부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협동조합 정책은 소상공인-중소기업관련 경제정책이며 복지, 환경, 고용, 거버넌스 등 사회문제 해결의 사회정책으로 정부 전 부처가 협동조합 정책과 연결된다"라며 "협동조합기업 진흥을 위한 정부 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제도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처리현황을 협동조합 정보포털에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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