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에서 더 높은 대응력과 회복탄력성을 보여준 '세계 협동조합 보험 및 공제'에 관해 공유하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25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서울시 종로구)에서 ‘협동조합 공제의 포용력과 공동체 강화 역할,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2023 사회적금융포럼'이 진행됐다.
공제를 비롯한 협동조합 금융은 지금까지 사회적 위기 순간에 큰 역할을 했다.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서도 전 세계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았고 발생한 손실도 1~2년 이내에 회복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 공제·협동조합 보험은 높은 대응력으로 지역사회 회복에 기여했다.
본 세션에 앞서 아이쿱 생협연합회 김정희 회장은 "전 지구적 위기의 시대에 힘을 합하여 서로를 돕는 공제의 가치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회복력'이라는 키워드가 보여주듯, 공제는 각종 위기의 순간에 힘을 발휘해 왔다. 우리나라는 기본법 협동조합이 공제를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축사를 전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한국협동조합학회 김형미 회장은 "우리나라는 90년대 금융의 글로벌화로 주식회사에서 운용하는 보험이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되면서, 공제의 필요성이 축소되었다. 그리고 특정한 직종에 속해야만 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현재 다양한 곳에서 공제의 필요성이 나타나면서 여러 작은 공제가 생겨나고 있지만 더 활발해져야 한다"라고 우리 사회에서 공제사업의 현실을 설명했다.
공제 세션 첫 발표자인국제상호보험협회(ICMIF) 캐서린 호크 부사장은 "상호조합과 협동조합 공제는 세계금융위기 이후로 증가하기 시작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1억 6천만 명이 상호조합에 가입해 있다. ICMIF는 60개국에서 200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임의조직이나 공제 등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조직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회원사 대부분은 중소규모로, 법 제도가 대형 기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각국의 정책 입안자에게 다양한 기업의 소유구조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금융 분야에서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자유롭게 경쟁해야 함을 이야기했다.
또한 "공제는 저소득과 소외계층이 보험에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자금의 집합체가 아닌 사람들의 집합체 ▲공동으로 소유하고 통제함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통제권을 행사 ▲모든 수익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재분배함 ▲대형 금융 그룹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이유로 상호조합의 장점을 꼽았다.
이어서 일본코프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코프공제) 토시아키 와다 이사장은 일본 코프공제의 탄생과 성장, 지진과 코로나 등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를 발표했다. 일본은 전체 가구의 39%가 생협에 가입했고, 조합원은 약 2,300만 명이다. 대학 생협은 조합원 150만 명으로 전체 학생의 45%를 차지한다. 일본 공제는 1984년에 출범했는데, 와다 이사장은 "당시 보험 혜택에서 소외된 여성이나 어린이를 위해 탄생했다"라는 배경을 설명했다.
코프공제는 일상의 의료 지원뿐 아니라 지진 등 재난 시에 위로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고 한 달 동안 전국 생협에서 3,217명의 지원자가 829대의 배송 차량으로 지원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제금 지급과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와다 이사장은 "공제는 일률 납입‧일률 보장이 가장 큰 특징이다. 리스크가 높은 사람에게 높은 부담을 지우지 않고, 상호 호혜 정신으로 대부분 같은 금액을 납입한다. 그리고 1년간 낸 공제금 중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다시 조합원에 환급한다"라고 공제의 특징을 이야기했다. 납입한 공제금의 20% 정도를 환급받는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비 지출이 늘어나 환급금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토론에는 예정되어 있던 기획재정부 윤영귀 지속가능경제과장을 대신하여 김영옥 사무관이 대리 참석했으며, iN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최혁진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영옥 사무관은 "다양화만 추구하다 보면 제도적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 개별 특성을 살리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다. 협동조합도 금융과 공제분야는 사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쉽게 설립해서 역기능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법에서 설립한 협동조합 공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기본법 협동조합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합원 출자금 규모와 금융위 지도 감독 등을 심층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형미 좌장은 "지난 정부의 기재부 협동조합과에서 공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검토했는데, 늘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제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진일보한 실행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학계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제안도 했는데,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최혁진 사무총장은 "기존 보험사도 이용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회사의 이윤을 챙겨야 하는 한계가 있다. 공제가 우리 삶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 많은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될 것"이라며 협동조합다운 공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일본 사례를 통해 "대지진에서 생협 공제가 큰 활약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 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데 공제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정부에서 제시하는 규모와 자본금 등 기준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진전이 없었다"는 고민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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