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재도약을 위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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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재도약을 위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방안은?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방안 토론회 개최
실효적인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과제
  • 2023.09.08 17:25
  • by 이진백 기자
▲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방안' 국회토론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협동조합은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위 향상에 있어 역사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는 2만 4천여 개의 협동조합들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유지,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를 만들어 가는 일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1차~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요약

협동조합기본법 시행(2012.12.1일) 후 1년간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2013년 7월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장진입, ②물적자본 ③인적자본 ④연대/협력 등 4가지 측면에서 애로요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4대 핵심 분야별 정책과제(▲시장진입 ▲자금조달 ▲인력양성 ▲연대·협력)를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 '협동조합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여 건실한 협동조합으로 육성'한다는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2016)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했다.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7∼2019)은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자생력 제고 ▲고용 친화적분야 확대 ▲네트워크 강화 ▲인식개선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꼽았다.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0~2022)은 협동조합이 스타트업(start-up) 단계에서 스케일업(scale-up) 단계로 안정적으로 전환‧정착할 수 있도록 성장기반을 확립함과 동시에, 협동조합 간 연대 및 지역에 기반한 성장을 통해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영역 확장 ▲협동조합 간 연대강화 ▲지역 중심 운영 ▲차별해소 ▲교육 홍보 내실화 등 전략을 마련했다.

올해 3월 발표된 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은 협동조합 기본법 법제화 10주년(2012. 12월 시행)이 지난 시점인 점을 고려, 그간의 성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협동조합 비전을 수립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지속가능발전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재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좋은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 ▲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등 투명성 강화 등을 4대 전략으로 수립했다.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개발에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을 확장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데 있어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된다.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적용, 시행되는 2024년 협동조합 정책이 내실있게 구성돼야 할 것이다. 

최근 전국협동조합협의회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예산삭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와 배치된다며 예산 역행을 멈추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긴축재정 영향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지원기관의 타격이 예상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과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방안'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주요 전략적 목표를 재점검하면서 실효적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 과제들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장혜영 국회의원.
▲ 장혜영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은 환영사에서 "사회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와 사회 연대의 필요성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협동조합들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음에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정확히 거꾸로 된 방향으로 기획재정부의 방향성이 설정된 것이 아닌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하게 유감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미비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협동조합인들의 목소리를 잘 모아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달하고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김형미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예산이 깎였다고 하는 것보다 정부가 사회 문제를 방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책의 특징은 민관거버넌스로 여러 자원이 같이 결합해 왔는데 이제는 신뢰라는 것을 흔드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협동조합의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먼저 협동조합 전체를 아우르는 통계와 이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좀 더 가시적으로 대 국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김대훈 사무총장.
▲ 김대훈 사무총장.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내용과 문제, 보완할 점에 관해 살펴보았다.

김 사무총장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목표한 기간 동안 실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1 전략과제(좋은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제2 전략과제(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다뤘다.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는 협동조합 영세성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언급됐다. 김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은 여러 유형이 있고 설립 목적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평면적으로, 평균적으로 규모가 작으니 영세하고, 이것이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후의 과제를 도출하면 큰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영세하다는 평면적인 진단, 규모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와 전략과제는 재검토와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4차의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견지된 일관된 관점은 간접지원의 원칙이었다. 김 사무총장은 과거 협동조합 기본계획과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비교해 보면 ▲금융, 자금조달 지원 정책의 실종 ▲성장지원 전략, 정책에 있어서의 관성적인 접근 등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과 과거의 기본계획을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와 문제는 협동조합이 성장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 할 금융, 자금조달에 관한 언급이 일체 배제, 누락되었다는 것이다"라며 "1차에서부터 3차에 이르기까지 자금조달, 금융접근성 강화, 자조금융의 활성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전혀 이를 다루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제에 있어서도 이전 계획과 달리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금융에 대한 정책, 대책이 사라진 것은 매우 큰 문제다. 이는 이후 실행과정에서 반드시 재검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동조합의 성장지원에 있어서도 3차까지의 관성에서 크게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판로의 지원을 포함하는 '활로'를 모색하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거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시행기간 중에 별도의 보완계획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이 같은 방법으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보완, 발전시켜갈 것을 제안했다. 

김 사무총장은 '좋은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준비된 창업, 지역과 업종, 부문의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는 창업지원 정책 ▲협동조합의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고 도전을 촉진, 지원하는 교육훈련 ▲'판로'의 지원에서 '활로'를 여는 방향으로의 전환과 타 부처 연계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공동체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에 있어 고무적인 변화 ▲협동조합의 사회가치 실현에 대한 인정과 보상 그리고 촉진을 위한 과제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지자체와 정부와의 협력체계의 중요성과 과제 등이 있다. 

끝으로 김 사무총장은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면 상호 간의 협력은 더 촉진되고 진흥될 것"이라며 "조합원들 간의 상호부조의 장치인 공제도 신속히 추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강민수 정책위원장.
▲ 강민수 정책위원장.

강민수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한 언급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협동조합분야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수립하는 중요한 기반자료가 된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 외 2년마다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게 되어 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2022년 말 기준 약 2만 4천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고, 참여 조합원은 50만 명을 넘었다. 코로나19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서민경제를 지탱해 온 협동조합의 새로운 10년 비전 수립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해 '자생력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건실하게 발전하는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판로지원 및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공동구매, 기술개발, 인재양성, 금융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강민수 정책위원장은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핵심을 정리한다면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년~2016년)은 '협동조합 육성'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7~2019년)은 '내실화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0~2022년)은 '성장기반 확립과 협동조합 정체성'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년~2025년)은 '지속가능발전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재도약'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지난 10년의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10년의 비전과 계획을 담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다. 크게 아쉬운 지점이다"라고 판단했다.

강 정책위원장은 '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과제로는 ▲협동조합 연합회 역량·기능 강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대상 확대 ▲협동조합 유관 경제조직 간 연대 강화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등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협동조합 생태계 투명성 강화 ▲협동조합 정보 신뢰성·접근성 제고 ▲중앙-지방 협업체계 강화 ▲중간지원기관 역할 효율화 ▲미운영 협동조합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협동조합이 한 때의 유행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살피며 더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종합토론에는 임종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공동대표(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좌장으로 이원표 로컬크루이종협동조합연합회 대표, 박제선 한살림연합 미래기획본부장, 박주희 한남대학교 사회적경제기업학과 교수, 윤봉한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원표 대표는 90% 감축 재정으로 인한 사회적경제 인재풀의 유실에 대해 우려했다. 이 대표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대략 2000여 명 될 것으로 보는데 그중 4분의 1 넘게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알고, 10~20년 사회적경제 역량이 축적된 인재풀들이 돌아서는 순간 사회적경제를 우호적 시각으로 보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심하게 퇴보하리라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인재 역량이 잘 보존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협동조합 기본계획(1~3차) 성과 평가에 근거해서 4차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동안 '지원 없음'을 강조했던 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때이다"라며 "정부의 역할을 자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제선 본부장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 한계로 지적하고 있듯이 협동조합의 양적규모 확대에 비해 설립 후 안정적인 운영(매풀액 목표 1억 원 이하 조합 66.8%)은 과제"라며 "협동조합 자생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과 운영의 구체적인 계획을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상호부조사업과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개선 방향'이 오히려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라며 "협동조합연합회의 상호부조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때 수협과 신협 등의 기준에 맞추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협동조합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라며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재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는데 기재부 내 협동조합과와 사회적경제과의 축소통폐합 이후, 협동조합 예산 삭감까지 정부가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묻는 것이 먼저일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박주희 교수는 시장, 자유,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협동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협동조합은 시장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자유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자유, 평등, 정의라는 가치는 정부 혼자서 추구할 수 없다"라며 "시민사회와 제3섹터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고령화, 범죄, 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 정부가 전체 사회적경제 섹터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국가와 지역 발전의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인정하고 연합회를 강화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기본계획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민관거버넌스가 더 실질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2013년 4월 7개 기관(17개 기관 컨소시엄)을 시작으로 하여 2023년 현재 16개 권역별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을 선정해 협동조합 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과 달리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은 처음부터 지역기반 민간 시민사회 조직들이 담당했다. 매 1년 단위로 기관 평가와 선정 과정이 반복되면서 직원들은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고민은 더욱 커졌다. 

윤봉란 이사장은 "10년간 고생했던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 중간지원조직이 체계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협동조합의 준비된 설립을 유도하고 협동조합의 운영을 도와 협동조합의 건강한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단위에서 함께 성장해 온 지역밀착이 가능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확장을 기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은 보다 더 전문화되고 특화된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강민수 발제자가 제안한 (가칭)협동조합진흥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은 매우 다양하므로 협동조합 실태 진단 시 협동조합 영세성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신중해야 한다며 김대훈 발제자 의견에 동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한 윤영귀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 과장은 예산 심의 기간이라 상황이 여의찮아 참석이 어렵다고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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