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시민이 살고있는 서울에는 다양한 도시문제가 있다. 이제 아이디어를 가진 서울시민 3인 이상 또는 단체라면 서울시 공무원과 파트너가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시정협치형 사업’을 통해 기획,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는 700억 규모의 ‘2019년 시민참여예산’ 중 100억 원을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운영한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 시민(또는 단체)과 시 사업부서가 숙의과정을 거쳐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사업 실행 전 과정(기획-실행-평가)을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일반 시정참여형 시민참여예산사업과 차별화된다. 사업 선정 이후 실행 과정에도 제안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의 전 과정(기획-실행-평가)을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실행력을 담보한 숙의 절차’와 민관 협의를 전제한 ‘협치 시정 절차’를 선보이기 때문이다.
협치는 서울시 민선 6기 핵심기조로써 실업, 고령화, 도시재생, 환경 및 에너지, 다문화 등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사회문제를 정책의 결정·집행·평가의 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서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하는데 의의가 있다.
사업 선정 절차는 ①제안사업 검토 및 1차 심사 ②숙의과정(3단계) ③2차 심사 ④시민투표 등 크게 4단계로 운영된다. 특히 제안자와 시 사업부서가 참여해 제안사업을 구체화하는 ‘3단계 숙의과정’은 시정협치형 사업의 핵심 절차로 제안 단계부터 ‘협치 시정’을 강조한다.
심사기준도 사업 타당성외에 협치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등 협치 친화적이다. 시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협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교육도 실시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시정협치형 사업은 시민의 제안이 숙의되고, 시정 사업으로 구현되는 전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치 절차”라면서 “민관 협의를 통해 협치 효과성, 참여 효능감을 높이는 ‘서울형 협치 행정’의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정협치형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3일(금)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개최되며, 설명회를 시작으로 시정협치형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10명 이상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화(2133-7791) 또는 이메일(pknhs8302@seoul.go.kr)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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