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은 "호혜성에 기초하여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선택권을 확장하는 주택을 말한다.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의해 공급되고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주택협회백서, 2017)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주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가 차원에서의 법률상 정의는 아직 없고,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사회주택을 정의하고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부동산의 주택 문제와 주거권 이슈를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 모인 주택협동조합이 어떤 발자취를 남기며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3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사회주택과 주택협동조합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는 ▲한국 사회주택 내 주택협동조합 현황 및 성과, 그리고 연대의 의미 ▲함께주택협동조합 성과와 과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성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과 함께주택협동조합 조직진단('지속가능성과 사회성'을 중심으로) 등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총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 사회주택 내 주택협동조합의 지난 10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장이 '한국 사회주택 내 주택협동조합 현황 및 성과'를 주제로, 박종숙 함께주택협동조합 이사와 정기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이 각각의 협동조합 성과와 과제에 관해 발표했다.
 

사회주택의 개념에 관한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한 이한솔 협회장은 우리나라 사회주택은 서울시에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되는 사회주택 조례를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들 중 처음으로 제정하면서 본격화되었지만 그전부터 녹색친구들, 함께주택협동조합,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등에서는 실제 공급사례가 있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택 10년'이라 통칭해서 부르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주택은 2013년 최초로 사회주택 도입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19년을 기점으로 모델의 완성, 주체의 다양화 등을 통해 높은 확장률을 보였다. 다만,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선거 이후 정책결정권자의 변화 이후에는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 10년간 사회주택의 전체 공급 물량은 7500세대~8000세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사회주택 운영사 중 협동조합으로 등록된 기업들은 많으나, 소비자협동조합 방식으로 입주자가 핵심 조합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는 일부라고 볼 수 있다"라며 "주택협동조합은 한국 사회주택의 특수성을 조금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택협동조합의 특성상 공동체, 지역, 입주자의 특성을 맞춤형으로 주거 공동체에 구현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발표를 진행한 박종숙 이사는 함께주택협동조합 성과와 10년을 지나오는 동안 생겨난 숙제들(향후 과제)에 관해 이야기했다. 

박종숙 이사는 ▲집값 상승-부동산 자산증식-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활용-주거 불안의 심화가 반복되는 한국 사회에서 토지 주택 커먼즈를 만들고 '협동조합형 소유와 운영구조'를 구축하여 개인의 주거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 ▲비영리 사회임대주택의 출현 기류를 만들었고 행정과의 협력을 통한 서울시 사회주택의 성장에 동행 ▲조합 의사결정구조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거주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월 1회 회의를 정례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어가도록 주택을 관리하는 기술을 나누기 위해 집수리 강좌를 시작 ▲사회주택, 협동조합 주택의 추진에 따른 기존 법제도와의 충돌과 간극을 좁혀 나가기 위해 연구, 정책제안, 법제도 개선 활동 ▲조합소유 주택의 증가와 조합원 수의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조합원 간의 소통과 교류 활동 등을 지난 10년의 성과로 △조합원이자 임차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로 겪는 혼란을 어떻게 정리할까? △협동조합 주택과 사회주택을 담을 수 있는 법이 부재함에 따라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꺼내서 쓸 수 있는 돈 항아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등을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정기웅 이사장은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 주거모델인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공급과 운영 모델에 관해 소개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청년주거 빈곤 해소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달팽이집'을 만들고 운영해 온 비영리단체다. '달팽이집' 입주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가입을 통해 가능하며, 주거문제를 겪는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합원 557명, 입주조합원 333명(2023년 11월 기준)으로 청년주택 22채 공급, 14채 운영 중이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2014년 3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은 있었다. 당초 '민달팽이유니온'이란 이름으로 활동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제도와 정책을 다룬다면,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그 정책과 제도를 기반 삼아 비영리주거 모델을 공급하는 것이다.
 

제2세션에서는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이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과 함께주택협동조합 조직진단'에 관해 발표하고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비진학 청년들을 위해 설립된 '다다다협동조합' 조만성 이사장, 청년 세입자를 위해 설립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서동규 대의원, 지역을 기반으로 주거권 실현을 위해 설립된 '함께주택협동조합' 신일섭 이상장이 패널로 참여해 주택협동조합으로서 사회주택의 역할과 성과를 돌아보기 위한 논의와 향후 주택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사회주택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성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김신양 회장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조직은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누구의 것도 아니기에 소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누구의 것도 아니기에 모두가 쓸 수 있고, 그러하기에 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라며 커먼즈 만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종합적으로 두 조직이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의 특성과 장점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협동조합이지만 사회적협동조의의 특성이 강하다 ▲사업(경제적 축)과 활동(정책적 축)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불균형을 보인다고 평가하였으며, △사회주택과 협동조합의 균형점 찾기 △다양한 니즈 발굴과 조합원 활동력 강화 등을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모델의 비전으로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다다다협동조합,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주택, 함께주택협동조합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사회주택협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