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주연 센터장은 20일 서울특별시청 서소문 2청사 앞에서 '서울 사경센터 민간위탁법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라'고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조 센터장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에 특정기관 내정설이 있어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라며 공정하게 용역심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2곳 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종료(2024.01.22까지)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2조~13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맞게 신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한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분야의 질적 성장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등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운영할 수탁 기관을 공개모집했으며, ▲미담장학회&서강대산학협력단 ▲총신대 산학협력단(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YMCA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 

기존 민간위탁 종료 후 통합 운영되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시설형 위탁운영 형태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3년이다. 

서울시는 19일 '민간위탁 센터(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위·수탁 협약기관 만료에 따른 안내'란 제목으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공문을 보내왔다. 

공문에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지원센터 위·수탁 협약기간이 각각 2024년 1월 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센터 운영 종료 알림과 서울시는 2024년 1월 23일부터 양 센터를 통합하여 신규 법인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라며 "이에 따라 현 수탁기관에서는 협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등 변경사항을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향후 선정된 신규 법인과의 업무 인계인수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24년 (통합)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위탁 예산 25억 7700만 원(민간위탁금)과 15명 내외의 운영인력으로 운영되며, 기존 사경센터 및 협동센터 인원의 25%(6명)만 고용승계 된다.

이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에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조직인력, 고용승계) 등 사항에 대한 질의'란 제목으로 ▲지난 9월 8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센터의 운영인력 20명 및 24년 예산 29억 7300만 원)과 신규 법인의 센터 운영 계획이 다른 이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 (80% 이상)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위탁법인으로의 고용승계 비율을 25%(6명)로 설정한 근거 ▲기존 수탁기관 직원들의 고용 불안정 및 고용승계 이후 근로조건 변화 (급여 삭감) 등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졌는지? ▲직원들의 신규 수탁법인 고용승계 확대를 위해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지? 등에 관해 질의했다. 

1인 시위에 함께한 공웅재 실장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펼쳐 온 10년의 과정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연계가 잘되고, 관련된 사업을 했던 직원들 고용승계를 잘 협의해 주는 기관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조주연 센터장은 "사회적경제는 거버넌스가 중요한데 서울시 사회적경제 거버넌스를 잘 모르는 곳이 선정되면 안 된다. 지난 10년 서울의 거버넌스 만드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경제 정책을 펼치는 과정인데 그것을 잘 아는 기관이 선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1인 시위는 서울특별시청 서소문 2청사 앞에서 22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