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총 656조 6,000억 원 규모 예산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했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 예산 내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은 약 6,332억 원 삭감된 4,851억 5,600만 원이 편성됐다. 올해 1조 1,183억 원 대비 56.6%가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 전담부서인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통폐합하고 지속가능경제과로 이름을 바꿨다. 사회적경제 분야는 행정의 기능과 예산 축소를 염려하고, '사회적경제 지우기 정책'이라 항의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받은 바는 없다. 그리고 현장은 올해 5월부터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 삭감을 부분적으로 감지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그 규모를 파악하게 됐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이 최종 확인됐다. 금융 분야 및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환경부‧여성가족부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도 사라졌다. 또한 기재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도 90% 삭감된 상태였다. 이에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예산 삭감은 법정계획인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형해화,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감독과 행정적 관리를 위한 예산만을 편성하며 기본계획을 파기하는 일방적인 선언"으로 비판했다. 

 

그보다 며칠 앞선 8월 29일에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삭감 기조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온 사회적경제의 예산 삭감을 멈추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이때 발표한 성명서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성과와 파급력을 무시하고, 잘못을 침소봉대하며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 예산 삭감을 하려고 하는 시도"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같은 시기에 고용노동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육성'에서 '자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 기조를 존중하며 능동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소통의 노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기본계획과 예산안은 체계적인 논의나 협의 없이 처리된 것"이라며, "코로나 시기에도 취약계층 고용인원을 늘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적 가능성을 보여줬다. 사회 곳곳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혁신을 통해 이로운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회적기업가를 무능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무책임한 집단으로 비치게 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추석을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한기협은 '사회적기업 성과 정책 포럼'을 열어 그동안 사회적기업이 이룬 경제적 효과와 지역을 살리고 취약계층의 삶을 변화시킨 성과 등을 공유했다. 또한 전국에서 모인 사회적기업 대표들은 "이런 사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앞으로의 구체계획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와 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하고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후원한 '2023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92%가 불만족하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정책지원 ▲사회적경제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개별적인 노력을 이어오다, 지난 10월 18일 사회적경제 90개 단체가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 대표와 사회적경제인이 참여했다. 또한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장, 김영배·민형배 의원, 정의당 강은미 비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함께해 예산 복구 의지를 보였다. 
 

이후 국회 각 정당 지도부 면담과 상임위원회 서면질의 등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고회'를 열어 "사회적경제계가 정부의 '지우기' 정책에 투쟁한 첫 사례로, 빠르고 적극적인 집단 대응을 했다"라고 전하고, "시민사회 다양한 주체와 연대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정체성을 확인했다"라고 평가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2024년 예산은 이전 정부안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8억 원 증액(교육 2억, 경영공시 관련 1억, 판로지원 및 홍보 2억, 정책개발비 1억, 기타사업비(협동조합의 날) 2억)과 ▲사회적기업관련 44억 원 증액(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11.5억, 판로지원 13.6억, 성장지원 10억, 인식개선 6.4억, 운영비 2.4억)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투자 활성화와 인지도 개선 등 간접 지원과 판로개척, 공공 구매, 세제 혜택 등으로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폭 줄어든 예산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움츠러들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내년에도 '사회적경제 지우기'가 계속될지 주목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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