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용어 대신 '사회연대경제'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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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용어 대신 '사회연대경제'사용을"
  • 2024.02.11 11:11
  • by 이진백 기자

지난해 라이프인이 진행한 '이제는 사회연대경제 어떠세요?'라는 의견 설문조사 결과(성인남녀 321명 응답), 응답자 중 83.8%(269명)가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51.4%(165명)는 '사회연대경제'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32.4%(104명)는 '동의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설문자의 용어 변경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의 합계는 83.8%로 부정적인 응답 16.2%보다 월등히 높았다.

▲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용어 변경에 대한 생각.
▲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용어 변경에 대한 생각.

기존 용어를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많다. 용어를 바꾼다는 것은 그 집단 구성원의 합의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보다 필요성이 더 크다면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라이프인은 '사회적경제'라는 용어 보다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용어 변경 사용을 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연대경제'가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성장 동력을 끌어모으며, '연대'라는 가치를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이제는 '사회연대경제' 어떠세요?
▲ 이제는 '사회연대경제' 어떠세요?

사회연대경제(SS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는 비자본주의적 구조를 중시하는 사회적경제와 사회변혁 운동성격의 연대경제의 결합이다.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정의는 국가별, 시대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나 전 세계가 공유하는 정의는 없고 포괄적인 정의로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업을 바탕으로 재화, 서비스, 용역, 지식 등의 생산 및 판매를 도모하고 국가와 시장 간의 경제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와 연대경제는 지역을 달리하며 전파되어 오다가 유엔의 포스트-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연대경제로 엮어졌다고 이해하게 된다. ([이제는 SSE]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라이프인」, 2023.12.04. 기사)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지난 20년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빠르게 성장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 소속된 회원과 회원에 소속된 법인·단체의 규모는 약 3,200여 개이며, 이들 사회적경제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15만 명으로 추정된다(2021년 기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돌아보면 오히려 보수정부에서 시작하여 성장한 특징이 있다. 비관하여 말하면 보수정부에서 비용 효과적으로 사회복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활용했다고 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의 역할에 사회적경제가 조응했다고 할 수도 있다. (2023년 사회적경제를 전망한다, 「라이프인」, 2023.02.14. 기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며, 다양한 연계 정책을 제안했던 전(前)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시장 우선주의라는 현(現) 정부의 철학에 밀려 사회적경제는 존재가 희미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와 관련해 사회적경제가 하나의 방안으로 나와 있다. 사회서비스를 혁신해서 급증하는 돌봄·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하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前)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던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직은 대통령 비서실직제에서 사라졌고 기획재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장기전략국 내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통폐합해 '지속가능경제과'를 신설했으나 사회적경제와 연계된 정책은 거의 없다. 또 사회적경제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 지방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가 빠르게 지워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3월 '지속가능발전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재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제4차 협동조합기본계획('23~'25)」을 발표하고 동년 9월 '사회적 가치 창출로 신뢰받는 사회적기업'을 비전으로 하는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3~'27)」을 발표했으나 결정적으로 2024년 정부 주요부처 예산안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사회적경제 인프라의 씨를 말리려 한다. 

이러한 한국 내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국제적인 흐름과는 명확한 온도 차이가 있다. 국제 기구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사회연대경제의 개념 정의와 실체적 범주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이제 앞다투어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8일 열린 제77차 UN(국제연합) 총회에서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사회연대경제는 명실공히 UN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개념이 됐다. 결의안은 국제노동기구(ILO) 제110차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2022년 6월)에서 채택한 '괜찮은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Decent Work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결의안과 같은 해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연대경제와 사회혁신 권고안(Recommendation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Social Innovation)'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유엔 결의안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24년 세계경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탈세계화 등에 따른 인플레 압력으로 주요국들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기관들도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성장 전망을 낙관하지 못한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 등으로 세계 경제가 뒷걸음질하며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경기침체의 위험이 있는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대기업 감세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처방보다는 경제, 사회 문제의 대안으로 기여해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연대경제는 특정 정부의 대표 정책이 아니라 불평등, 기후위기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회 대안이다. '사회연대경제'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논의와 관심을 다시 촉발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거시적 관점에서 전환의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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