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아직은 2023년이라는 말이 입에 익지 않은 시기이다. 또한,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고 마음을 다잡는 시기다. 연말을 보내며 지난 한 해 즐거웠던 일과 아쉬웠던 일을 되돌아본 이들이 이맘때가 되면 지난해보다 조금 더 보람 있게 한 해를 보내길 바라는 소망을 담아 새해 계획을 세운다. 이에 라이프인은 새해 계획을 세우며 살펴봐야 할 소셜섹터 주요 일정들을 정리해봤다.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재정을 확충하고 관계인구를 형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한 제도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으로서 각 지자체는 기부금 총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유통기한'을 일부 소비자가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식품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 단체에서 '소비기한' 도입을 주장해 왔고, 2021년 7월 국회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23년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지낸 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소비기한이 도입된다.(우유류 제외)
▲5월 1~6일 GSEF2023 다카르 개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가 개최하는 제6회 국제사회적경제포럼 'GSEF2023 다카르(Dakar)'가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의 메인 테마는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영역: 우리 영역을 위한 비공식 경제에서 협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Social and Solidarity Economy&Territories: Transitioning from Informal Economies to Collective and Sustainable Economies for our Territories)이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청년과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정책 공동 구축 ▲해양 기반 지속가능한 경제 및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환경 보호 ▲지역과 식량 자급을 위한 녹색경제 ▲연대 및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 ▲지역을 위한 집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 ▲협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대화 ▲실천과 연결의 연결 등 7가지 주제를 논의하고 청년과 여성을 주제로 한 특별 섹션이 각각 진행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들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특히 정부는 ▲재무성과 관리 항목 비중 상향(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및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비중 하향(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재무위험기관의 이행 노력 평가 지표 신설 등 공공기관 평가 항목을 '사회책임 평가 축소 및 재무 평가 확대'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재편한 바 있어, 이번 공공기관 평가에 관심이 쏠린다.
▲6월 30일~7월 2일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오는 6월 30일부터 2박 3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열린다.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각 부처별로 개최하던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박람회를 통합하여 민관 합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다. 지금까지 대구(2018년), 대전(2019년), 광주(2021년), 경상북도(2022년)에서 열렸다. 부산시는 박람회 유치 과정에서 ▲민간 주도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의 성공 사례 보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 해인 만큼 엑스포 특별관을 설치하여 엑스포 유치에 기여 및 사회적경제계 도약 도모 등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10월 11~12일 2023 사회적기업 월드포럼(SEWF23) 개최
사회적기업 월드포럼이 올해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다. 사회적기업 월드포럼은 전 세계 사회적기업인들이 모이는 국제적 교류와 협력의 장(場)으로, SEWF23은 지난 행사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SEWF23 위크(Week)를 운영하여 참가자들이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견하고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SEWF23 주최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행사는 사람과 지구를 우선시하는 웰빙(Well-being) 경제를 만들기 위한 암스테르담의 여정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이 하반기 개최된다.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은 매년 국내외 인사들이 모여 사회적경제 관련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며, 각국의 사회적경제 현황 및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에는 '지속가능한 일과 삶, 사회적기업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회적기업을 조명하며, 사회적기업이 가진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의 가치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 시행
EU가 오는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규제가 적은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 개념으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참여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경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하여 10월부터 전환 기간(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부과 기간)에 들어가며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11월 30일~12월 12일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
28번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다. COP26 당시 당사국들은 2015년 파리협정 재확인(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로 제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량 45% 감축 등의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닌 '감축'하기로 하고, 기후위기 대응 기금 마련안 등의 과제를 다음 총회로 넘긴 바 있다. COP27에서는 모든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무산됐으며, 다만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에 '손실 및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한 기금 설립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기금 재정을 누가 출연할 것인지 등 세부 사항은 올해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혁신센터 운영 종료
서울시가 2030년까지 대형 복합문화 쇼핑몰과 주거·업무 복합단지를 은평구 녹번동 소재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혁신파크는 2015년 조성된 사회혁신 기지로, 다양한 사회혁신 조직들의 거점이 되었으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쉼터가 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입주 계약도 올해 중 종료되고, 위탁 운영 기관인 서울혁신센터도 12월 운영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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