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8년도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이란 영농 활동을 바탕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하지만 사회적 농장 활동만으로는 지속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이 당면한 돌봄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 적합하게 설계돼 있기에, 농촌 지역에 적용할 때는 다른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농촌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농장과 함께 지역 서비스공동체를 육성하고 있다. 지역 서비스공동체는 지난해 22개소로 시작해 현재 전국 30개소로 증가했다.
'2023 사회적 농업 포럼'에서는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지역 서비스공동체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1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부대행사로 진행된 '2023 사회적 농업 포럼' 섹션2 '지역서비스공동체란?'에서는 농림부가 지난해부터 육성·지원하고 있는 지역 서비스공동체의 개념과 사례,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최정선 협동조합 행복농장 상임이사가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업이란 무엇인지를 개괄했다. 지역서비스공동체 사업은 '주민 조직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동시에 수혜자가 되는 주민주도형 복지'로서,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지역 내 수요를 발견하는 '지역 조사'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 사람, 자원을 연결하는 '발굴 및 연결' ▲제도권에서 포용할 수 없는 대상과 영역을 지원하는 '기획 및 실행' 등 3단계를 통해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는 농촌 지역 서비스공동체 활동을 위해 조직된 법인 또는 단체로, 조직 형태는 (사회적)협동조합, 민법상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최 이사는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업이 "사업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농촌 주민 등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 전반을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활동"이며 "돌봄반장, 농촌 주민,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및 업체 등이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이사는 돌봄반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돌봄반장은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수요를 파악하며,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연계 및 사례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민간과 행정 사이에서 소통하며 서비스를 조직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이에 최 이사는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업을 요약하며 "돌봄반장을 지원해서 서비스 수요를 발굴·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를 육성하여 농촌 사회 복지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라며 "다양한 돌봄, 교육, 복지 서비스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고 말했다.
사업 소개 이후에는 실제 농촌 지역에서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조직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사회적협동조합 좋은이웃의 이정원 대표는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대호지면에서 지역 서비스공동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고 있는 사례를 전했다. 좋은이웃은 사회복지사와 요양사들이 모여 시작한 사회적협동조합이며, 지역에서 어르신들 주기적으로 방문하기, 식사 지원, 미용 봉사 등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 기획, 수시로 어르신들 건강 확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좋은이웃은 '함께 살 만한 마을, 건강하게 사는 마을, 하루가 즐거운 마을'을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수요 파악(수요자 발굴, 지역연계성 강화) ▲정서적 돌봄(생활서비스, 자원봉사자 활동) ▲문화 서비스 제공(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저술, 문화 활동) ▲공동체 형성(세대 간 활동, 자녀 초청 활동) ▲생활력 강화(웰다잉 교육, 老老케어, 여행) 등의 활동을 연차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화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립한 꽃메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생활상의 여러 문제를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해 가도록 지원하는 사회 복지 활동'을 '지역복지'라고 정의하고, 민관학 협력체계(화산면사무소, 화산초등학교, 화산중학교, 27개 지역사회 기관·단체)를 구축하여 거버넌스를 통해 작은학교 살리기, 공유주방, 마을갤러리, 시니어공유공방, 공유텃밭, 여성농업인 그림동아리, 한글학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 사례인 진강산마을협동조합은 도감뿌리농원,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 양도친환경작목회, 기찻길옆 작은학교 등 지역 내 4개 단체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서, 이들 단체는 크게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장 활동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돌봄농장, 학생 농사체험, 귀촌자 공동경작 체험, 인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도시민을 위한 주말농장, 주거환경 개선,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찾아가는 미용실,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사업이 진강산마을협동조합을 통해 운영된다.
노광훈 돌봄반장은 "참여 단체 간 유대감과 신뢰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한 뒤 "아직 지역 실정을 잘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밀착하여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군, 면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많고 우리는 정책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도움을 드리려는 것이니 행정기관과도 소통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고민을 전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을 통해 지역 서비스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소장은 정책 사업을 계기로 삼아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며 ▲읍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관점에서 유사한 읍면 사업들과 연계 ▲주민 수요가 높고 주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사업들부터 시작 ▲농촌 복지 영역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들고 협력 도모 ▲철저한 지역 조사를 통해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 구상 ▲읍면사무소에 끊임없이 의견을 전하고 행정이 움직이도록 독려 등을 제언했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함께하는 연구의 조미형 박사는 "어떻게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전달할 것인지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며 농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측면에서 지역 서비스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했다. 특히 지역 서비스공동체가 읍면과 마을주민을 잇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서비스나 자원을 동원하고 연계하는 돌봄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버넌스 구조가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된다면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수상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복지재단 원장은 사업의 주체가 서비스공동체가 아니라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 서비스 내용 안에 어떻게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소희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지역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는 과정으로서 이 사업에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사업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을 대상이 아닌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 뒤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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