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회적 농업 포럼이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내에서 30일 진행됐다. 포럼은 농촌의 현실과 사회적경제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이해 고취와 사회적농업 성과 공유를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포럼 첫 번째 섹션은 '농촌과 사회적경제 토론회'로 최봉순 농림축산부 농촌산업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 환경, 먹거리에 대한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자와의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세계중요농업유산 구들장논 위해 청산도 주민 두 팔 걷어붙였다
황길식 박사(명소 IMC 대표)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청산도 구들장논과 청산도 사람들에 대해 발표했다.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2002년 도입한 제도며, 우리나라에서는 청산도 구들장논을 국가중요농업유산 1호로 2013년 지정했다. 구들장논은 경사가 심한 지형에 돌로 구들을 놓아 석축(石築)한 논 형태로, 암거(暗渠)를 통해 상부 논의 물을 하부 논으로 배수하는 연속관개구조가 특징이다. 이러한 농업시스템은 여러 부문에서 수상했으나 지역 내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활동이 축소 및 휴경 논이 증가했다.
이에 청산도 주민들은 구들장논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존협의회와 공동경작당을 결성하고 ▲구들장논 손모내기·벼 수확 행사(외부인 초청 및 참여 유도) ▲구들장논 학교(지역 청소년 대상 구들장논 농업시스템 이해 교육) ▲구들장논 오너제(도시민 대상 구들장논 경작활동 참여 유도 및 보전기금 마련) ▲구들장논 관광상품화(여행 장소 및 지역특산품 홍보) 등을 추진했다.
특히, 구들장논의 경작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보전구역(13.0ha 195필지)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 한해 공익직불제를 시행 및 집중 관리했다.
청산도 구들장논 사례 발표에 지정토론자인 정민철 박사(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사회활동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황길식 박사는 "청산도 구들장논의 보존협의회, 공동경작단도 인력이 부족하다. 외지인이 귀농귀촌해서 공동경작단 활동을 하면 최소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줘야 농촌 정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최봉순 농림축산부 농촌산업과장에게 "청산도 구들장논 보존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어르신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응원해 주시고 가셔라. 그럼 어르신들이 힘들어도 그 응원에 힘입어 보존활동하실 것이다. 악수할 때 드리는 쪽지를 봐 달라"며 조합원 응원을 당부했다.
"협동조합에서 왔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뭐가 불편하세요?"
다음으로 김정섭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농촌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민 실천과 정책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김정섭 박사는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2018년부터 참석해 왔는데 정부 고위급 인사가 갈수록 오지 않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농촌 시·군 140여 개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조례가 있는지 세어봤는데, 60% 정도가 조례가 제정돼 있었다. 이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에 사회적경제 관련 법이 없는데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사회적경제 관련 국비 예산보다 지방 예산이 더 많다는 것은 정부보다 지자체가 더 신경 쓰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방의 노력과 정부의 무관심을 대조했다.
김 박사는 "사회적경제가 농촌에서 확장되고 기반을 마련해 왔는데, 농촌주민 일상 삶의 질은 여전히 낮다. 현재 농촌은 시스템 불능 상태"라며 인구문제가 농촌 주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경로는 세 가지라며 그 결과를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상점, 대중교통 등의 축소 소멸을 뜻하는 '시장 실패' ▲어린이집, 학교, 의료, 소방, 치안 등의 공공서비스 축소를 의미하는 '정부실패' ▲가족이나 마을에서 일상생활의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게 된 '공동체 실패'로 요약했다.
이런 농촌 시스템 불능에 도전하는 사회적경제 실천사례로 사회적경제조직 3곳을 소개했다. ▲'동락점빵 사회적협동조합'은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에서 순회하며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생필품과 소량의 농산물을 판매한다.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은 주택 시설물 수리 및 교체, 화재위험 제거, 병원이동 지원 등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과 돌봄을 위해 활동한다. ▲'함께하는장곡사회적협동조합'은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에서 23개의 리(里)를 돌며 어르신의 상태를 점검 및 일지 작성하고 시급한 생활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
지정토론자인 박정훈 밀양시농촌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장은 "마을이 소멸 문제가 나타날수록 사회적경제 조직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부의 보조금 정책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을 찍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농촌의 사회적경제는 바람직한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정섭 박사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보조금을 바라고 협동조합을 만든 분들은 소수다. 아직 걱정할 단계 아니다. 걱정할 것은 농촌 인구가 십몇 년째 그대로인 것이다. 귀농귀촌 인구수도 멈췄다. 총인구수가 줄면 협동조합으로 일할 사람도 부족해진다"라며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기본권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영모 박사(전북 연구원 연구위원)가 '지역 먹거리 돌봄과 사회적경제 전략'을 발표했다.
황영모 박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돈이 없어 슈퍼에서 먹거리를 훔친 일명 '코로나 장발장 사태'가 발생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은 먹거리에 있다"며 인권을 위한 먹거리 보장의 중요성을 논했다.
황 박사는 생애주기별 먹거리 지원 실태에 관해 작성한 표를 보이며 "어린이집 유치원, 청년 및 중장년층에 식재료 및 과일이 부족하며 이를 정책이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기존에 있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아동건강과일바구니)'도 정부에 의해 올해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먹거리 돌봄 정책 관련 이슈를 공유했다.
그는 "먹거리 돌봄의 의미는 시혜·자선적 차원의 선별적 식품제공이 아닌 보편적인 인권차원의 먹거리 보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먹거리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양적·질적으로 충분하고 적절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먹거리 주요 사례 10가지로 ▲(서귀포시) 통합돌봄 '혼디커념' ▲(부산진구) 강한 밥상 '온마을 사랑채' ▲(부산북구) '공유공간' 먹거리 돌봄 ▲(서울시) 함께 모여 만드는 '마을부엌' ▲(부천시) 먹거리 돌봄 '마을부엌' ▲(제주도) 한살림제주 '지역살림' ▲(남해군) 농촌마을 공동체 '마을부엌' ▲(대전동구) 나눔냉장고-채움가게 ▲(익산시) 청소년 자립 '청년식당' ▲(전주시)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등을 공유했다.
먹거리 돌봄의 대응 과제 방향으로 ▲지역사회 돌봄에 먹거리 융합 ▲마을단위 공동밥상 먹거리 돌봄 ▲돌봄 식재료에 지역먹거리 공급 ▲지역 먹거리 돌봄 실행체계 구축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 확대 ▲일시적인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등을 제시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