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현장이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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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현장이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은?
  • 2021.12.23 18:00
  • by 노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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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회관에서 '사회적경제 정책 간담회-사회적경제 정책·공약 발굴 프로젝트'가 열렸다. ⓒ라이프인

사회적경제 현장이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은 무엇일까? 대선 정국 속에서 주요 분야의 사회적경제 정책 및 공약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회적경제 정책 간담회-사회적경제 정책·공약 발굴 프로젝트'가 22일 오후 서울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회관에서 열렸다. 지난 11월 발대식을 치른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터. 이날 행사는 청년, 지역소멸, 사회주택, 사회적금융 등 7가지 분야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됐다.
 

▲ⓒ라이프인
▲ 왼쪽부터 이미영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이상 사회적경제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라이프인

사회적경제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인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경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현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와 한계,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장 교수는 국정 전반에서 사회적경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우선, 큰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 시장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공동체지수가 OECD 최하위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협력과 연대, 참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로,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날 텐데 고(高)의료·고(高)요양·고(高)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부가 두터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低)의료·저(低)요양·저(低)돌봄이 필요한 다수의 사람에게는 관계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만큼 소규모 영세사업장 종사자가 많고 영세사업장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나라가 없다. 이렇게 심각한 불평등 문제는 결국 협력과 연대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일(Work)과 일자리(Job)가 분리되는 상황 속에서 프리랜서들이 따로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협동조합 방식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장 교수는 차기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성에 대해 "(현 정부하에서) 사회적경제가 양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임팩트는 제한되어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자는 입장에서 핵심적인 가치, 원칙, 원리들을 지켜내는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정책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다음 정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를 공표할 때 설립 기준으로 할 것인지 운영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재고해 봐야 한다. 거품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이러한 관점 아래 '서로 돕는 따뜻한 일터와 삶터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의 확산'이라는 미션과 '10+6 전략'을 세웠다. 10+6 전략이란 ▲노동자협동조합기업(청년·운수·지식기반 서비스 등) ▲소상공인협동조합연대기업 ▲프리랜서협동조합(문화예술·IT·교육·건축·컨설팅 등) 및 플랫폼협동조합기업 ▲취약계층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소셜벤처(환경·에너지·공정무역·개도국 빈곤문제 해결 등) ▲사회적협동조합(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및 노인돌봄사협 ▲사회주택 및 공동체주택협동조합 ▲생협 시즌2(공제·돌봄·주거) ▲지역재생·지역활성화·지역자산시민기업 등의 10가지 전략에 더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정책 지원 체계(△사회적경제 내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는 법과 제도 △유능한 중간지원조직 △시민참여형 사회연대금융 △사회책임기업을 확신하는 공공조달 △사회적경제기업의 분야별 진입을 가로막는 관련 법의 제·개정 및 정책적 진입 촉진 방안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 전략과 민관 파트너십 촉진 방안)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는 ▲디지털·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강자가 경쟁과 혁신의 과실을 독점하는 구조를 개혁하고 포용적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성장 지원, 지역주민 참여형·이익공유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 모델 확산) ▲참여형 돌봄과 참여형 주거복지 확산(생협 공제사업과 지역 돌봄 사업 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아동 돌봄의 공공성 제고 지원, 의료사협 등 어르신을 위한 건강돌봄 확산 지원책 마련, 공공지원 사회주택과 공동체 주택의 확산 지원) ▲경제, 주거, 복지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이 인정받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역할 및 지원체계 혁신 등을 제시했다.

이어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연대회의가 준비한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 정책공약요구안'을 통해 △그린사회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경제 △생활기본권 실현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 등 3가지 정책 방향과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교과과정에 사회적경제 반영, 언론 홍보 및 체험 기회 확대, 기초통계 작성 및 보급 등)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확보(교육과정 확대, 연수 프로그램 및 기반시설 조성 등)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사회적 가치 중심 책임조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자조금융기반 마련을 포함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대(기술혁신 지원 및 거점공간 마련, 연구조사 및 통계자료 제공 등)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 확대(정부 지원 및 투자 예산 확대, 투자방식으로의 정부 지원 다양화 및 확대 등) ▲사회적경제의 종합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 제도 기반 마련(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등) 등 7대 과제를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시장을 다시 사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시적 혁신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원의 관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면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관점의 혁신을 강조했다.

▲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라이프인
▲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라이프인

이어 참석자들이 각 분야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에 관해 이야기했다. 사회적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장지연 경영기획실장이 각 사회적금융 기관들의 요구와 고민의 방향을 공유하며, 특히 "대안에 어울리는 규모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금융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서 ▲공공과 민간의 유휴자금 및 재원을 가동하여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으로 활용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정책 자금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집행함으로써 가용재원 마련 ▲서민금융진흥원에 '사회적금융지원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으로 공공기금 예탁 ▲'사회적금융지원계정'에 금융권 유휴자원 등 기부금 결합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금융 방식으로 공급 등을 제시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사회주택협회의 임소라 교육위원장이 '기본주택-사회적경제 연계형 모델'을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사회적주택의 경험을 토대로 기본주택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라며 공급 방식에 따라 택지개발형(신도시 등의 경우), 공공매입형(현 국토교통부의 테마형 매입임대를 확대한 '매입약정-운영위탁형' 혹은 현 서울시 토지임대부를 확대한 '민간제안 토지 매입 후 임대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연계형 등을 제안했다.

오수산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성과를 소개하며 에너지 전환 관련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을 논했다. 오 사무국장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불안한 에너지 정책, 태양광 부지 확보 문제 등을 지적했고 "(시민참여 에너지)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를 마련하고 지원제도를 마련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돌봄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 김연아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박사는 갈수록 돌봄 수요와 사회복지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경제 위상을 돌봄의 시장 안에서 용인하고 민간의 돌봄을 대표하는 위치로 격상시켜서 바라봐야 한다"라며 "돌봄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지역사회 재구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사회적경제 돌봄교육센터 설치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돌봄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을 논했다.

청년 분야에서 제안된 정책을 전한 이상민 어반정글 대표는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해 청년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청년 논의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청년'이라는 개념에 대해 "세대론적으로 구분한 청년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는 새로운 세대로서 청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공정한 의사결정과 청년 비례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한 역할 모델 정립, 사회적경제 차원의 청년지원기구 설립, 창업 초기 기업의 연대와 협력 촉진과 기업 간 멘토링, 기업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거점 클러스터 조성, 초기 창업 기업을 위한 예산 배정 정책으로서 사회적경제 차원의 숙의 예산 도입, 정책 참여의 당사자성과 투명한 참여 프로세스 등의 정책을 요구했다.

이어 지역혁신 분야에서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김영식 사무국장이 "사회적경제를 지역혁신의 기제로 삼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가 혁신 기제로 작동하기 어려운 이유로서 사회적 자본 부족으로 인한 사업 성과 확보의 어려움, 지역 산업 생태계 공급사슬을 고려하지 않은 물리적 집적에 국한, 유휴부지 위주의 입지 선정으로 고객 접근성 하락, 프로젝트(개별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 제한, 정치적 리더십 변화에 따른 부침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사무국장은 지역혁신의 동력이자 지역 사회적경제 거점 공간인 '동네일터'(가칭) 조성을 제안했다. 동네일터란 기존 중심지 유휴건물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입주시키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의 사업으로, 핵심은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회적경제 마이크로 클러스터 조성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정책본부의 김재현 팀장이 "사회적경제가 전환적 공정성장의 핵심축으로서 정책과 방향에 가치를 입혀야 한다"고 말하며 포용적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프리랜서·플랫폼·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 지원, 영세 소상공인 이윤·권리 보장 등을 위한 과감한 정책 실행 필요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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