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 월별 포토뉴스로 돌아보는 2021년 소셜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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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기획] 월별 포토뉴스로 돌아보는 2021년 소셜섹터
  • 2021.12.30 08:00
  • by 노윤정 기자

 

2022년 새해까지 이틀이 채 남지 않았다. 라이프인은 지난 2월부터 매월 마지막 날 [찰칵, 포토뉴스] 기사를 게재하며 그 달에 있었던 주요 소식과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전해왔다.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을 맞아 월별 포토뉴스를 통해 지난 일 년간 소셜섹터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봤다.

 

#. 2월

전라남도는 지난해 2월 (주)밀크쿱이 생산하는 유제품에 표기된 "Non-GMO 콩으로 키웠다" 문구를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밀크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광주고등법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에 부합하다"며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3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공시 항목에서 ESG, 사회적 가치 평가 요소를 강화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시 항목 역시 발맞춰 수정돼 왔는데, 이번에는 최근 동향을 반영해 ESG 관련 공시 항목이 대폭 신설·보완된 것이다.

#. 4월

많은 사회적경제 단체가 4월 임시국회 이전부터 줄곧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성명을 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제정되지 못 했고, 개별법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과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은 아직까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 및 청정에너지 공동 목표 진전을 위한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 6월

시민사회 단체들은 여러 활동을 통해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염원에 따라 국회에서 식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소비기한표시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 7월

7월은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알리고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들로 분주했다. 사회적기업의 날(7월 1일)과 세계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주 토요일)이 있는 사회적경제주간에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으며, 제3회 사회적경제박람회가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4일 개최됐다.

#. 8월

8월은 UN이 지정한 세계 청년의 날(8월 12일)이 있는 달로, 세계 각지에서 기념행사와 캠페인이 열렸다. 국내 소셜 섹터에서도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 라이프인과 GSEF가 개최한 '2021 세계 청년의 날 웨비나'를 비롯하여 청년들이 주인공인 다양한 발언의 장이 마련됐다.

#. 9월

공제 사업은 2010년 생협법 개정을 통해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부재와 같은 '행정 공백'으로 인해 사업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생협 공제 시행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등 생협 공제 시행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 10월

10월 1일부터 3주간 2021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선정국인 만큼 대선 관련 이슈들이 눈길을 끌었지만, '미트패드'에서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생협 공제사업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화젯거리도 다수 거론됐다.

#. 11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서면 혹은 전자 총회,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한 의결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생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사회적경제 3법 통과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 마련이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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