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달식'이 14일 국회의원회관 민형배의원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사회적경제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사회적경제 정책공약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한 해 동안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리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구들을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사회적경제가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혁신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전환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사회적경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대회의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로서 '3대 방향 7대 과제'를 정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작성했다.
3대 방향 | |||
1. 그린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과 에너지 전환 2.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경제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영역 확장과 다양화 3. 생활기본권 실현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를 통한 생활권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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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과제 | |||
1.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2.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3.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4.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5.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대 6.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 확대 7. 사회적경제의 종합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 제도 기반 마련 |
이와 같은 정책요구안 설명 후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강조했다. "사회적경제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자로서 사회적경제를 인식하고, 혁신 역량과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하 이사는 "민간의 활력과 주도성을 존중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정책의 과제들이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 영역 각 현장의 실정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배 주민신협 이사장은 신협이 교육, 복지 외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지원·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을 위한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하정은 (재)밴드 이사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확장될 때 각 조직들을 지원했던 기관들이 금융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갖춰져야 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에 사회적금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임팩트얼라이언스 전일주 기획운영팀장은 "현실에서 가장 걸리는 건 '기준'"이라며 "사회적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문성환 공동대표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늘어나는데 지원기관은 소수이다 보니, 질적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이다. 지원기관이 양질의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질적 전환 및 기업과 자원을 연결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오수산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과 홍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무국장 또한 500kw 이하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량 매입하는 등 태양광 발전의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위한 정책과,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사회적경제와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을 각각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형배 의원은 사회적경제 분야의 금융 관련 특별법의 필요성 검토 등을 이야기하며 현장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들었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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