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인력·예산 줄인다…불필요한 자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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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인력·예산 줄인다…불필요한 자산 매각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확정
  • 2022.08.01 12:00
  • by 이새벽 수습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든다. 또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은 1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를 추진하며 과도한 복리후생을 점검·정비한다.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한 기획재정부는 8월 중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편안에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과 기재부가 매년 하는 경영평가 기준을 고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인력과 부채 규모는 확대되고, 수익성·생산성은 악화되어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파악했다.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6월 17~24일, 한국리서치) 국민과 전문가들 역시 공공기관 비대화와 방만 경영을 문제로 인식하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는 ▲생산성 제고(민간경합·중복 등 기능조정, 과다한 조직·인력·복리후생·불요불급한 자산 등 방만경영요소 정비, 재무건전성 확보 등) ▲관리체계 개편(공공기관 지정기준 정비 등을 통해 기재부 직접 경영감독 기관을 축소하고, 재무성과 지표비중 확대 등 경영평가제도 개편) ▲민간과 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 기술·특허 등 개방·공유,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등)이다.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기획재정부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기획재정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 재편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 ‘23년도 정원 감축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특징을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 등은 배제하고,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하향식 접근과 차별화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공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5대 분야 효율화를 위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각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각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관과 부처의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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