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위기, 돌파구 찾을 연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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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위기, 돌파구 찾을 연대가 필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만민공동회' 및 제23차 정기총회 개최
  • 2023.03.17 15:42
  • by 정화령 기자

만민공동회는 1898년, 자주독립과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개최된 민중 운동이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도를 담아 같은 이름의 행사가 열렸다. 지난 1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시민사회 분야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윤순철 운영위원장. ⓒ라이프인
▲ 윤순철 운영위원장. ⓒ라이프인

행사에 앞서 연대회의 윤순철 운영위원장은 "열심히 하면 좋은 세상이 온다는 믿음으로 활동해왔는데, 수월하지 않은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모아보고자 한다. 무기력이나 공허함보다 어떤 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면 한다"라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 정춘숙 국회의원. ⓒ라이프인
▲ 정춘숙 국회의원. ⓒ라이프인

그리고 한국 여성의전화 전 상임대표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용인시에 지역사회와 역사를 함께한 느티나무 도서관이 있다. 최근 행정으로부터 지원이 줄고 비난의 목소리도 있는데, 시민단체와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좋은 세상이 되려면 시민사회가 날개를 달아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 삼아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었으면 한다. 국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함께하겠다"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시대, 시민사회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가 시민사회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는 입법 의지가 많았지만 통과하지 못한 법률이 많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도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었지만, 정권이 바뀌고 바로 폐지됐다"라며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희숙 변호사. ⓒ라이프인
▲ 이희숙 변호사. ⓒ라이프인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의 투명성 제고'를 정하고 기부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 도입과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기조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라 말하고, 지난 2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을 받으면 정보 공시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지방보조금 삭감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보조금을 받고 증빙하던 방식에서 영수증 제출 후에 보조금을 수령하도록 변경된 점도 설명했다. 

더불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을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입법하는 등의 동향도 안내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통해 "소속원으로부터 받은 모금은 처벌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주로 소속원으로부터 모금을 해야 하는데, 단체들이 회원과의 스킨십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그리고 "보조금은 점점 축소되고 받는 것과 사용 방법이 모두 어려워진 상황이니 모금과 수익사업까지 고려하여 재정 계획을 잘 짜야 한다. 다양한 성향의 단체들이 모여 제도개선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 기관 공익위원회의 입법 준비도 필요하다"라고 앞으로 방향을 말했다.

 

▲정린아 전 센터장. ⓒ라이프인
▲정린아 전 센터장. ⓒ라이프인

이어서 정린아 전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운동전략 평가와 과제를 이야기했다. 정 전 센터장은 '지난 10년 협치와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통한 운동영역이 확산되었다.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동안 시민사회 영역의 성과를 되짚었다. 그녀는 가장 큰 성과로 ▲시민들의 협치에 대한 경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파트너로서의 가능성 ▲시민력과 주민력의 강화를 꼽았다. 하지만 "사회적 공론과 합의가 부족해서 권한과 자산 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에는 실패했다"라며, 서울시NPO지원센터가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변경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덧붙였다.

민간 위탁 조직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였으나 그에 맞는 제도를 형성하지는 못했다고 평가받는다. 정 전 센터장은 "시민사회 지원이 국가의 책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깊고 넓게 형성하지 못한 것과 정치적 공격에 대한 대응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관련하여 앞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연구, 정보, 민간 파트너십 등 유무형 자산의 관리 ▲정치 환경이 다시 변했을 때 등장할 협치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새로운 구상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기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과제로 제시했다. 

 

▲ 손우정 단장. ⓒ라이프인
▲ 손우정 단장. ⓒ라이프인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대가 중요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이자 솔라시 추진단 손우정 단장이 시민사회 새로운 연대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불명확한 ‘전환’의 시대라는 점을 고찰하고, 시민사회도 세대교체가 아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현재 시민사회 분야는 낮은 임금과 깊은 소통의 부재, 실무에 매몰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 단장은 "지금은 연대가 필요하다. 성공 뒤에 분열하는 '저항연대'와 연대가 해체되기 쉬운 '대안연대'가 있는데, 우리는 저항연대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대안연대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려면 다양하고 이질적인 세력을 공동목표로 묶어야 하는데, "내부 공동 프로젝트로 각자의 대안을 마음껏 분출하여, 세부 방향을 합의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공동 대안과 목표를 품은 대전환을 제안했다.

 

발표 후에는 '시민사회 지금 이대로 괜찮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을 주제로 참여자 테이블 전체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이날 다룬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며 이날 시민사회 만민공동회 행사를 마무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행사 이후 제23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기총회가 열렸다. 총회에서는 기존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과 더불어, 새롭게 선출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공동대표로 연대회의를 이끌어 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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