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의 활기를 되찾고 부족한 인프라를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보충하기 위해 '농업‧농촌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이 시설과 서비스를 위탁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이 마련됐다. 지난 11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사전 모집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는 8월 3일에 소셜 캠퍼스온 충남에서 1차로 진행한 설명회의 후속으로 열렸으며, 60여 명이 참석해 민간 위탁 사업에 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하여 내년 8월 시행 예정인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이하 농촌사회서비스법)'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농촌에서 부족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새로운 주체로 자리 잡을 토대가 이제 마련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설명회를 진행한 이효진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상임이사도 "민간 위탁은 행정과 협의 기간과 절차가 필요하다. 올해 공부를 하고 내년에 준비와 협의 기간을 가진 후 내후년부터 위탁을 시작하는 과정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며 설명을 시작했다.
이러한 사업 시도의 배경에는 도시와 농촌의 심각한 인프라와 서비스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 인구수가 적고 재정이 열악해서 일상적인 서비스뿐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는 물건을 쉽게 구매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공공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에 공공의 재정 자립도도 열악하다. 공공서비스에서도 점점 소외되면서 '소멸 위기 지역'이 점점 소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효진 상임이사는 그럴수록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가 농촌지역에서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도시지역의 사회 서비스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며 발전했다면, 농촌 지역은 이게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다. 사회적경제가 아니고서 다른 실천적 대안이 부족한 상황이라, 주민들이 지역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적절한 서비스를 공급할지 잘 준비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를 이야기했다.
농촌사회서비스법 제정 이전에도 농촌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민간 위탁받아 제공하고 있는 성공 모델들이 있다. 완주도 그중 한 곳이다.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마을공동체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는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전부터 수행해 왔다. 2019년에는 '완주소셜굿즈센터'의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지역의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와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사회적농업 거점 농장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상임이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 사회서비스 컨설팅과 후속 작업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라는 점도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위탁의 이해와 필요성‧종류 ▲공모에서 협약체결까지 절차의 실무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수의 계약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와 중간지원조직 행정사무 위탁, 사회서비스 연계사업 등 다양한 사례도 소개되었다.
(사진 설명=완주의 편백숲 매점은 주민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점으로 행정의 사업비로 조성했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비어 있는 공간이었음.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사회적경제 조직 한정으로 주체를 모집해서, 현재는 매점과 카페, 숲 해설 교육 및 모임의 아지트 기능을 함께하는 효율적인 공간으로 거듭났다.)
설명회 이후에는 같은 관심 분야를 묶어 컨설팅과 간담회를 진행 예정이다. 간담회는 총 3개 유형으로 ▲농식품 가공유통 분야 ▲농촌 중간지원조직 민간 위탁 ▲농촌 생활 SOC 및 서비스 운영이다. 위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 설명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진행한다. 설명회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농촌의 공동체와 사회서비스 관련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로 참여를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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