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원상복구하라!"…공동대책위원회 18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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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원상복구하라!"…공동대책위원회 18일 출범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위해 사회적경제 88개 단체 및 400명 똘똘 뭉쳐 
이승석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국가 예산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야"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장, "尹정부, 사회적경제 걱정하지 말라더니"
  • 2023.10.18 23:44
  • by 이새벽 기자
▲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이 1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렸다. ⓒ라이프인
▲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이 1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렸다. ⓒ라이프인
▲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라이프인
▲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라이프인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이 1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렸다. 출범식에는 사회적경제 88개 단체(연합체 62개, 개별 단체 26개) 및 사회적경제인 400명,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원내대표)·진선미(사회적경제위원장)·김영배·민형배 의원, 정의당의 강은미 비례대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단은 ▲박남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 ▲서용식 한국자활기업협회 회장 ▲김영향 생협연합회 회장 ▲임종환 한국의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박준홍 전국주민협동연합회 회장 ▲오단이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종익 (전남)상생나무 이사장 ▲유원기 충남사회경제연대 공동대표로 꾸려졌다. 

공동대책위원회는 '23년 예산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경제 주요 사업 안내>, '24년 예산은 중앙부처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를 참고·분석해 '2024년 사회적경제 전용 사업 예산 증감액'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사회적경제 전용 사업 규모는 '23년 1조 1천억 원에서 '24년 1천억 원~5천억 원, 작년대비 10~5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이승석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라이프인
▲ 이승석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라이프인

이승석 공동대책위원회 대표(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사회적경제가)지난 십수 년간 우리가 노력해온 모든 성과가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슬프고 참담하다. 예산은 삭감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전례 없이 증액하고 전례 없이 삭감되어서는 안된다. 국가 예산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UN의 제66차 정기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에 동의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사회적경제)예산 삭감안을 발표했다"며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짓"이라고 꼬집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인 사회적경제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협동조합 관련 예산은 무려 91%, 사회적 기업 예산은 59%가 삭감됐다. 이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상생과 연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며, "11월 초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회적경제 예산의 원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라이프인
▲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라이프인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국가가 차마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회적 사각지대를 품어왔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경제에 대해)질문을 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모두 예전처럼 제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어마어마한 예산 삭감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인들에게 상의 한 번 해봤냐"며 언성을 높였다. 

"사회적경제인들이 적은 박봉으로도 사명감으로 오랜 기간 역량을 쌓고 (사회적경제)기반을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한순간 엄청난 예산 삭감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들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냐"며 사회적경제 예산안 원상 복구를 목 놓아 촉구했다.

윤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삭감을 강은미 정의당 비례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열차가 사회적경제까지 도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묻지마 삭감"이라고 표현하며 사회적경제예산 원상 복구에 힘을 보탰다.
 

▲ (왼쪽부터)사회적경제 예산 원상 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김지영 대구 대표(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사회적금융위원장), 배재국 강원 대표(강원사회적경제연대 대표). ⓒ라이프인 
▲ (왼쪽부터)사회적경제 예산 원상 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김지영 대구 대표(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사회적금융위원장), 배재국 강원 대표(강원사회적경제연대 대표). ⓒ라이프인 

김지영 대구 대표(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사회적금융위원장)는 "사회적경제 연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소거된 시민성을 복원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인정머리 없이 몇 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그동안 이렇게 어렵게 일구어 놓은 '살아있음'을, '사람다움'을, '생존'을 뺏으려 한다"며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정쟁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규탄했다.   

배재국 강원 대표(강원사회적경제연대 대표)는 "얼마 전 예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후배가 '(사회적기업이)부정과 부패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른 사회적기업 운영 기피 현상을 공유하고, "예산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벌써 (사회적경제 관련)사업들이 중단된다는 공문을 시행한 일부 지자체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사회적경제 당사자 뿐 아니라 우리와 연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다가오는 선거에서 표로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남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는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발표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고 이런 형태로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예산을 송두리째 막는 것을 보면서 이 정부의 미래가 참담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정책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예산 삭감 규탄 및 원상복구 촉구 발언 후, 발언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경제지우기'라는 글자가 적힌 스티로폼판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공동대표단은 결의문를 낭독했다.

결의문은 ▲협동과 연대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최전선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 각자)최소 100명의 국민에게 공동대표위원회의 취지를 설명 ▲2024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인 시위를 1인당 1일 이상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전개 ▲지역구별 국회의원 면담하여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강력히 요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출범식 이후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개 촉구 서한'을 정부·여당, 야당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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