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반대하며 지난 10월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 복구를 위해 어떤 활동을 이어왔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여 지난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 간담회실에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고회'를 열었다. 공동대책위원회에는 연대회의 외에 89개 사회연대경제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본 보고에 앞서 연대회의 이승석 상임대표가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뒤 5분 대기조처럼 국회 일정에 맞춰서 달려왔다. 아쉬운 점도 많지만, 할 수 있는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 자리를 통해 성과뿐 아니라 부족했던 부분을 되짚었으면 한다"라고 보고회의 취지를 알렸다.
국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도 참석해서 "예산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임시 국회가 진행되고 있다. 여러 상황이 급박하지만, 사회적경제 예산에 관해서 야당은 같은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국회 상황을 대변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도 참석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된 걸 보면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적개심마저 느껴진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정부를 보완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인정해서 이전 정부들이 사회적경제에 예산을 배정해 온 것"이라며 현재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공동대책위원회 준비 과정 및 민간 활동을 ▲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사무총장이 발표했다.
하재찬 상임이사는 "22년부터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 통폐합 등 정책적인 조짐이 있어 모니터링을 해왔다"라며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원내 의원들과 꾸준한 면담을 진행했고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와 소통한 내용을 공유했다. 하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지우기에 대응한 첫 사례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연대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이 의미 깊다"라고 과정을 평가했다.
김대훈 사무총장은 "국정과제에서 사회적경제 과제가 실종된 이후 정책이 퇴보할 거라고 예상은 했으나, 이렇게 대폭 삭감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라며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도 원래 작년 말 발표할 예정이던 초안에 담겨있던 지원 내용들이 삭제됐다"라고 말했다. 협동조합 분야도 올해 7월부터 예산이 대폭 삭감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응 계획을 세웠고, 여러 의원실의 도움으로 예산 승인의 절차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응 활동의 성과로 경제재정소위에서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교육과 판로지원 관련 20억 증액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하고, 중간지원조직 운영 예산 복구 등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협의하지 않고 예결특위로 의견을 전달한 상태임을 설명했다. 또한 "올해 협동조합 현안 이슈들이 있었는데, 주무과의 정책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중 하나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청각장애인 택시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받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적절한 의견을 줘야 하는데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사례를 공유했다.
전체 진행을 맡은 연대회의 윤봉란 제도개선위원장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정책뿐 아니라 예산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라는 소감을 밝히고, 전국에서 이뤄진 대응 활동을 보고했다.
민간 활동 보고를 마치고, 진선미 의원실 구슬기 보좌관이 국회에서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구 보좌관은 "10월 18일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예산 전액 증액을 이야기했고, 이후로 그걸 인용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라며 출범식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에서 대응했던 내용들을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예산 관련 대응을 늦게 시작했다는 아쉬움이 많은데, 각 의원실에 의견을 전달하는 건 국정감사 직후가 가장 효과가 좋다. 시작이 늦어 결과가 부족하다고 자책할 이유가 없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는 연대회의 강민수 정책기획위원장이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사회적경제는 진보‧보수 관계없이 정책의 파트너로 여겨졌는데, 현재는 정책의 반대편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면서, 직접적인 예산 지원 감소뿐 아니라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사회적경제의 지자체 거래가 줄어 큰 타격이 있을 거로 분석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서 사회적 가치의 비중이 사라지는 것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강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있는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가 혁신파크를 떠나며 '더 이상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영역을 확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혁신선언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의 판로 구축 ▲R&D 영역 투자 ▲새로운 세대 육성과 진출 장려 ▲연대와 연합 강화 ▲자조 금융 조성 등을 이야기했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도 이날 최종 확정된다. 또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내년 1월 11일 연대회의 총회 일정에 맞춰 공식 해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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