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논리로 대립하는 한국, 생각의 자유 강조하는 '자유론'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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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로 대립하는 한국, 생각의 자유 강조하는 '자유론'이 필요해"
'2024년 희망한국 만들기 온라인 수요 공개강좌' 세 번째 강의,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다수가 소수의 생각과 사상 억누르는 건 민주주의의 폐단
침묵을 강요당하는 모든 의견, 진리일 가능성 있어
  • 2024.01.30 10:00
  • by 이새벽 기자
▲ 2024년 희망한국 만들기 온라인 수요 공개강좌' 세 번째 강의,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온라인 화면 갈무리. 
▲ 2024년 희망한국 만들기 온라인 수요 공개강좌' 세 번째 강의,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온라인 화면 갈무리. 

자유주의를 논할 때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이하 밀)'이 빠질 수 없다.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과 함께 공리주의 이론과 실천에 앞장선 철학자이자 사회개혁가인 '제임스 밀(James Mill)'의 아들이었던 밀은 어려서부터 철학, 역사를 집중 공부하며 사회운동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자이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던 민주주의자였다. 

밀의 여러 저서를 번역해 온 서병훈 숭실대학교 교수는 '2024 희망한국 만들기 수요세미나'에서 밀의 자유론에 대해 24일 강연했다. 

서 교수는 자유론을 ▲다수의 횡포 ▲생각의 자유 ▲개별성 ▲방향이 있는 자유 등 4개 핵심어로 설명했다. 

밀의 자유론에서는 인간은 자신 스스로가 가장 아끼기에 본인 이외 간섭은 잘못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 혹은 제3자가 간섭해선 안 된다고 한다. 중국의 아편 금지령에 대해서도 아편의 부작용은 있지만 아편을 선의의 용도로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을 고려해 규제 및 금지에 예외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면 금지에는 반대했다.

밀은 자유 원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며 미개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선의의 간섭으로 독재가 정당한 통치기술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고도 말한 것. 그러나 그의 사상은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영국사회는 문맹률이 높았고 빈민층엔 알코올중독자도 많았다. 인간 문명 발달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회 협력 정도를 꼽고 누구나 학습하는 보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만큼 사회성 또한 등한시하지 않았던 밀이었지만 그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였기에 당시 사회상황을 직시하고 타개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들에서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서 교수의 설명이다. 

서 교수는 밀이 개별성과 더불어 사회성을 동시에 추구한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별성과 사회성은 경우에 따라 상충하는데 그렇게 되면 각각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개인의 개별성을 무시하면 사회성을 이룰 수 없어 이 둘은 같이 추구해야 한다"라며 "그렇기에 밀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같이 가야한다고 했다"고 자신의 해석을 덧붙였다. 
 
서 교수는 밀을 다면성을 다 합쳐보고 결론을 내리는 면에서 적극적이고 현명한 '회의주의자'며, 자신의 유일한 자랑으로 남의 말을 경청하고 배우려 하는 것을 말한 면에서 '절충주의자'라고 표현했다. 밀은 자신 스스로 절충주의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주의의 이점은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밀은 '자유 사회주의자'다.
 

▲ '2024년 희망한국 만들기 수요세미나' 진행 화면. 온라인 화면 갈무리.
▲ '2024년 희망한국 만들기 수요세미나' 진행 화면. 온라인 화면 갈무리.

강연 이후 "선의의 간섭 등 밀의 자유론이 해외 식민지 제국주의의 빌미가 된 것이 아니냐"는 청중의 질문에 서 교수는 "밀은 영국이 자국을 위해 인도를 지배하면 천하의 부끄러운 짓이 되며, 문명국이 개도국을 이끌지 못하면 안 된다며 선의의 제국주의를 이끌었다. 인도사람들은 밀의 행보를 보며 '밀의 진심을 의심할 수 없지만 영국 문화가 인도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는 서구 중심적 발상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고 답했다. 

"밀의 자유론이 한국 사회에 왜 필요하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 교수는 "밀은 자유 그 자체의 소중함을 강조하지만 자유가 인간의 자기발전 등 바람직한 삶의 가치와 동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탈(脫)진실이나 '포스트모던식 회의주의'는 지양해야 한다. 개별성과 사회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연민이 행복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진영논리와 확증편향으로 극한의 대립에 치닫는 한국 사회에서 다면성과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을 강조하는 자유론은 그 의미가 더 새롭다"고 답했다. 

서병훈 교수의 강연 기고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4년 희망한국 만들기 수요세미나: 자유와 공정의 사상'은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가 라이프인, 소셜임팩트뉴스와 함께 운영하며, 1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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