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A군은 앞으로 혼자 살아갈 걱정에 마음이 답답했다. 성년이 되어 그동안 지내던 아동복지시설 퇴소를 앞뒀기 때문. 당장 살집부터 일자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지만, 인천시가 지원하는 '인품 자립준비청년 사업'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A군은 이 사업을 통해 집 계약, 금융 지식 등 전문적 상담은 물론, 요리‧청소 등 가사일도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
전남 화순군에 사는 직장맘 B씨는 남편이 타지에서 일하고 있어 평일에 아이를 혼자 돌보고 있다. 얼마 전 회사에서 긴급히 처리할 일이 발생하여 야근할 수밖에 없었으나, 밤에 어린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곤란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군에서 운영하는 '24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떠올라, 저녁에 아이를 맡긴 뒤 회사에 다시 출근하여 긴급한 일을 잘 마무리했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광역과 기초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의 3개 평가항목과 ▲자율혁신 성과 ▲민관협력 활성화 ▲이용자 중심 공공서비스 개선 등 10개 세부 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로 최우수기관인 인천광역시, 경기 안양시, 전남 화순군, 서울 은평구를 포함하여 총 61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우수기관인 인천광역시는 수준 높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仁)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특히 지역사회 내 25개 민간 보건‧복지 단체와 체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민간 부문의 후원(협약병원 연계 건강검진, 가사돌봄서비스, 밀키트 등 생활물품지원, 일자리 연계 등)이 자립청년에게 필요한 시점에 연계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1:1 멘토링을 지원하는 '인품가족단(인천공인중개사협회 등 6개 단체 협약, 112명)'을 구성‧운영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취약한 심리적‧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지원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우수기관인 경기 안양시, 전남 화순군, 서울 은평구의 대표 혁신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 안양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안양역 혼잡 지역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41개 스쿨존 지역에 AI 영상분석을 통해 사고가 예측될 때 위험 상황을 전광판‧음성 등으로 경고하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전남 화순군은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노인가구를 위한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운영, 병원진료 등 긴급한 사정으로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결혼 이주여성 공무원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방문복지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서울 은평구는 소형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배출 수수료를 앱에서 결제할 수 있게 음식점 정보를 입력한 NFC가 부착된 전용 용기로 수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했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 사례는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미흡 기관에는 맞춤형 교육으로 혁신 역량을 향상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다양한 혁신 정책이 추진되어 주민의 일상을 변화시켰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지속적인 혁신을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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