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기본법 제정에 관한 여야의 입장 차가 명확히 갈렸다. 여당은 반대, 야당 모두는 찬성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ESG 정책 토론회를 29일 오전 전경련회관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각 정당에 보낸 ESG 관련 정책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다. ESG 정책 질의서는 국회의원이 1명 이상 있는 정당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개혁신당에 발송됐다. 이에 개혁신당은 회신하지 않았고 타 정당은 회신했다.

다음은 ESG 정책질의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 비교표다. 
 

'① ESG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반대했고, 야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모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ESG 경영 의무화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대안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SG 기본법에는 정부의 역할, 공시, 지원정책, 공적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과 연기금 투자, ESG 워싱 방지 등이 규정돼 있다. 

반면, 여당 국민의힘과 더불어 야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전체가 모두 찬성한 문항도 있다. '⑤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및 로드맵 수립'이다.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은 유럽연합(EU)이 2018년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자본흐름 유도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를 리스크 관리의 핵심으로 반영 △금융의 투명성 및 장기주의 확산 등 3대 목적에 따라 제시한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제22대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한 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⑩ ESG 금융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이 반대했다.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정리해 비교 발표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국민의힘은 ESG 기본법 제정을 규제로만 인식한 것 같다. 기본법은 규제만 아니라 상당 부분 지원책이 들어간다"며 지적하고, "모든 규제와 자율 속엔 독이 있고 약도 있으니 어떤 것을 규제로 하고 자율로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질의서에 답한 정당 중 국민의힘과 새진보연합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박태우 진보당 정책국장은 "집권여당의 공약으로 최근에 배출권 할당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지원한다, 녹색금융 재정을 투입하겠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산업계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편파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곳에 너무 많은 녹색 금융을 투입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항주 녹색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 대응센터장은 '② ESG 정보공개 (조기)의무화'에 관련해 "유럽 수출 대기업들은 공시기준 내용을 이미 준비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빨리 도입해서 시범사업 해봐야 한다"며 전체 코스피 상장사 의무적용 시점을 2030년에서 2~3년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을 주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김영호 이사장은 "각 당 발표 내용이 당위론 차원에 그쳤다. 당위론을 뛰어넘는 발언을 듣지 못한 것에 실망스럽다"며 "14개 ESG 정책 관련 질의 및 응답을 바탕으로 이후 포럼을 운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