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각 정당 및 후보들은 어떤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있을까?
정당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에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나 그 해법에는 정당마다 차이가 크다. 예를 들면, 녹색정의당의 경우는 기후정책을 1순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순위, 진보당은 4순위, 새로운미래는 6순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0순위로 두었다.
2024년 총선은 기후위기를 해결한 골든타임에 치러지는 만큼 (사)소비자기후행동은 현역 국회의원이 1명 이상 있는 정당의 중앙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697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기후위기 관련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서 내용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기본 가치를 구현할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우선순위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와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의 필요성 ▲기후행동보상제 등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됐다.
■ 정책 과제 우선순위
우리사회가 우선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해 후보자 대부분이 '기후위기'와 '저출산'이라고 답했다.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물음에는 98.6%(이중 95%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한 후보 중 몇몇은 그 이유로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문제를 넘어 인류와 지구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이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탄소배출 45% 감축은 과제가 아닌 약속이며, 인류와 모든 생명과 기후재난에 노출된 기후약자를 위해서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성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기본 가치를 구현할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에 대해 일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후보자 대부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헌법은 국가를 규정하는 최고의 가치 규범이다. 기후위기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기본 가치들을 헌법에 담아 현재는 물론이며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 중 하나로 효과적인 대응은 단순히 환경적 문제를 넘어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문제까지 확장된다. 현시점에서 소비자기후행동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 새로운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개인의 의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 산업부문 온실가스·재생에너지 저감 목표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
2023년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온실가스(14.5%→11.4%)와 재생에너지(30.2%→21.6%) 저감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적절하다'고 답했고, 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후보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문이 산업 부문인데 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낮추는 것은 환경은 물론이며 RE100 시대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쇠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과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생산에 불리한 자연 여건이라고 판단하며 재생에너지 선진국이 자국 산업 보호 논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4.1%를 제외한 응답자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에 대한 답변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의무화(31.1%) △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20.3%) △재생에너지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부여(16.2%) 순으로 나타났다.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INC)의 최종 회의가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된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해 후보자 대부분은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탈플라스틱 대책 추진을 위한 국가적인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플라스틱의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 등 단계별 대책수립을 해야 하고, 플라스틱 용기 생산 및 사용업체에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나 일회용품(일회용 플라스틱 포함) 사용금지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90%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일회용품에 대한 포괄적 규제 도입, 재사용 가능한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속 가능한 포장재 개발 촉진, 재활용 체계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의 필요성
작년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98.6%가 공감했고,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100%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고 관리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제정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 기후행동보상제에 대한 의견
(사)소비자기후행동이 기후재난을 복구하는 비용으로 해마다 지출되는 비용을 예방과 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 '기후행동보상제'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한 후보는 "다양한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기후위기 유발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보상하는 제도는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기후문제를 해결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이차경 (사)소비자기후행동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는 자연 재난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4428만 11명의 유권자를 포함해 전 세계 인류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는 일이기도 하다. 22대 국회 후보자로서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후보에게, 지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생존을 위해 귀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정당 및 후보자들의 상세한 답변 내용은 (사)소비자기후행동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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