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분야의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지난해 3개월여 동안 활동했던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 해단식이 지난 11일, 서울시 중구의 공간 채비에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기관 및 예산 복구를 위해 국회에서 활동한 진선미, 용혜인 국회의원도 마무리를 함께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는 "처음 정부 예산안에서 사회적경제 분야는 56.7% 삭감되었고, 최종적으로 52억 100만 원이 증액됐다. 아쉬운 수치지만 애쓴 성과가 있었다"라고 활동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지키고 싶었는데 우리가 요구한 항목을 정부가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회적약자에 관한 민생예산을 정부에서 대폭 삭감하면서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 분야가 연대 행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 상임이사는 "시민사회 주체 중 가장 빠르게 대응했고, 우리가 정부에 공동 대응한 첫 사례라 의미가 깊다. 하지만 함께 연대한 주체 중 사회적경제만 증액된 부분은 마음이 아프다"라고 표현했다. 담당 부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요한 성과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이번 공동행동을 계기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포기하지 않고 주장해야 하기에,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연대회의가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한다"라는 바람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예산 복구 행동을 하며 벽과 대치하는 느낌이었다. 인건비 지원을 최대한 늘리고 싶었는데, 이미 다 결정해 놓은 상황이라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을 전했다.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세부적인 항목 조정까지는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어려움을) 견딜 시간인 것 같다. 결과에 좌절하지 말고, 힘 보태고 서로 손잡은 경험이 다시 다른 방향에서 좋은 시너지를 낼 때가 있었다"라는 경험을 전하며, 다가올 총선 이후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는 이야기도 남겼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가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활동하는 사경 현장의 진심을 보면서 마음을 다진다. 국가가 놓치는 공동체 온기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 정부는 끝없는 퇴행을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온기가 국가 곳곳에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공동대책위원회를 이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승석 상임대표는 먼저 "지난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부지런히 했지만, 성적표가 초라해서 참담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사회적경제가 한마음으로 분노하고 연대를 열망하는 마음을 느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로 사회적경제를 더 내실 있게 견인할 원동력을 만들고, 연대의 열망을 앞으로도 쭉 이어 나갈 것"으로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또 다른 틀을 마련하면서 사회적경제가 공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대책위원회 해단식을 마치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총회가 이어졌다. 총회에서는 새로운 상임대표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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