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라스틱 협약 국내 대응단체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가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4차 회의를 앞두고 한국정부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15일 열었다.

플뿌리연대는 그린피스, 기후변화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등 15개 환경단체의 연합체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그린피스가 총 19개국 1만 9천여 명의 세계시민을 대상으로 벌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려면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문도운 가이아(GAIA) 정책연구원은 "현재 화학적 재활용의 효용 가치는 0%에 가깝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플라스틱 생산 단축, 재사용 리필 시스템의 구축, 꼭 필요한 플라스틱의 물질 재활용과 같이 이미 효과성이 보장된 해결책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한국 정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방안으로 재활용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며 한국정부에 ▲제품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설계기준 마련 ▲제품 수명 확대를 위해 제품 및 포장재 설계 과정부터 수리 가능성·내구성 재사용을 고려하는 제도 확대 ▲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경제가 아닌 순환 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재사용 제도 확대 ▲열분해·화학적 재활용 우선이 아닌 물질적 재활용 우선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 사용 감축 및 재생원료 사용 비율 확대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한 분리배출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손세라 리루프(Reloop) 연구원은 "2040년까지 플라스틱 환경 노출을 몇 퍼센트 감량하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측정이 불가능하다"며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원은 "플라스틱의 특정 유형, 범주, 용도에 초점을 맞춰 목표를 세분화하고, 전 세계 공통의 측정 기준·방법,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유나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국제협력팀장은 국제협약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4차 회의에서 다뤄야 할 내용으로 ▲국가마다 자율적 목표수립이 아닌 공동목표 하향식 수립 ▲폐(廢)어구 관리 및 규제 등 해상 기인 쓰레기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및 규제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보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국제사업팀장은 "플라스틱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4천여 종이 유해물질로 분류돼있다"라며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약 내에서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를 구체화할 것 ▲리우선언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 등을 명확히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플뿌리연대는 단체별 발언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했으며 의견서는 환경부, 해수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에 금일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INC 4차 회의는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마지막 5차 회의는 한국 부산에서 열린다.